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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90년 9월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여 3남매를 두고 있는 42세 주부랍니다.결혼해서부터 현재까지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요 1992년 시어머니께서 전 452평을 약 800여만원에 매입하였고 저휘는 그 땅위에 2층 건물을 신축하여 시아버님, 시어머님, 남편 그리고 저는 혼심의 힘을 다하여 색당을 같이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신축 당시 저의 시집에는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제 퇴직금의 일부인 800만원 , 축협에서 제명의로 1500만원, 남편 명의로 1000만원 시누이로부터 3000만원등을 차입하여 총 건물 공사비만 6800여만원에 건물을 완공하였고 지금은 이건물 싯가가 약 2억원쯤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시어머니는 38년전 저희 친모를 내쫒고 저의남편 형제인 시누이2,그리고 저의 남편과 같이 살아왔는데 재혼 당시 계모인 시어머니는 본인 친아들 한명을 다른데로 입양 시켰다가 2003년 12월 10일날 찾았는데 저희는 시어머니가 계모였다는 사실도 , 친아들 한명이 있었다는 사실도 2001년도에 모든걸 알았습니다. 계모 시어머니는 최근에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는 토지와 건물이 모두 본인 명의로 되있다는 이유로 저희 시아버지와 저희 5식구를 무일푼으로 내 보낼려고 갖은 욕설과 기물 파손과 살림집에 오물을 끼얹는등 갖은 행패를 다부리며 저희 부부에게 하루가 멀다하고 싸움을 걸어 정신 적인 피해는 물론 억울해서 살아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 돈이라도 주면 나가겠노라고 하니까 네 돈이었다는 증거를 대라며 무조건 나가라고 그러니 저는 도저히 그냥 나갈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내가 우리집 짓는데 하물며 식구끼리 증거 서류 만들어 놓고 집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만해도 더구나 계모였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으니 아무런 의심없이 집 등기도 어머니 명의로 마쳤는데 말이예요 .
저는 하늘에 맹세코 10여년이 넘도록 식당을 같이 운영하면서 10원짜리하나 만져본 사실도 없구요, 뜨거운 물 한방울 쓰는것도 아까와 하며 우리집이니까 1인 2역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계모인 시어머니 명의로 되있다고 이런식으로 자식들에게 대하면 저는 정말 억울 합니다.
참고로 저희 시아버지는 친부 78세이시구요, 죽도록 일만하시고 지금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쇠약해지셔서 큰소리 한번 못치신답니다.
이럴때, 변호사님 정말 계모인 시어머니 명의로 모든것이 다되있다고
시어머니 임의데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계모시어머니의 친 자식에게 명의 양도가 가능 한지요? 정말 답답하구요,참고로 호적상 계모와 저희는 친 부모 자식으로 되있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아버지나 귀하 부부나 간에, 시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하여 돈을 보태어 준 사람들은 시어머니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증책임이 원고쪽에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할 경우 귀하 쪽에서 증거를 대야 하고 증거가 없으면 패소하고 맙니다. 증거가 뚜렷한 것이 없더라도 가능한 증가라도 준비하여 제출하면 판사가 누구 말이 옳은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면 소송을 해도 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아버지의 경우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혼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아버지가 보탠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시아버지가 보태준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므로 꼭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