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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상기 본인이 임야를 매도하였는데 부동산업자에게 속아 미등기전매에 걸린것같아 문의드립니다.
경기도 안좋고 해서 본인은 임야 전체를 싸게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의 명의가 홍길동외1인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나중에 홍길동외1인이 아닌 제3자앞으로 등기를 요구할시에 등기매수자가 아닌걸
이유로 매도인인 제가 계약을 해지할수는 있는지요.
그리고 매수자가 홍길동외 1인으로되어있는데 잔금지급일에 제3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외1인이라 주장
하며(홍길동은 빠짐) 혼자앞으로 등기를 요구할시에 계약당사자가 아닌걸이유로 제가 등기서류를 안
주어도 되는지요.
*중도금까지 받고보니 모든게 미등기전매라는 걸 깨달았읍니다.
-처음부터 부동산업자가 흙이 안좋은다는 이유로 가격을 많이 깍았음
-계약다음날 중도금입급
-홍길동이 부동산업자의 친구임.
-부동산업자가 매수인을 구하려고 물색중인데 매수자가 우리집에 전화를 걸어 얼마에 팔았냐고 계속
문의가 옴.
*가격도 너무 싸게 팔아 속은것같은데 이런 경우 계약해지방법이 없을런지요.
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애초에 계약을 맺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등기를 넘겨달라고 요구할 경우, 귀하로서는 그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고 응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가 약정한 기일에 등기를 이전해 줄 준비를 마쳤으나, 애초에 계약 상대방이 등기를 넘겨받기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귀하 입장에서는 그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고 내용증명으로 등기 이전에 협력하라고 하면서 언제까지 협력치 않을 시에는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보낼 경우 그 일시가 도래하도록 협력해주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됩니다. 계약이 해제된 후에는 이미 지급받은 돈은 돌려주어야 하겠고, 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해 귀하가 입은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