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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동사무소에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한 모양인데, 딸 세명이 호적에 그대로 있고 딸들이 모두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국가에서는 돈을 대 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만약 우리가 돈을 대 줄수 없다면 나라에서 돈을 일정액씩 빌려주기는 하되 본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호적에 올라와 있는 우리가 그 돈을 갚아야 한답니다. 저희가 돈을 내지 않으면 강제로 우리에게 나라에서 청구를 한다고 한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럴 의사가 추호도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말하기를, 딸들이 결혼을 해서 이적이 되거나 직장이 없어 수입이 없을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 돈을 우리가 어쩔수 없이 부담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그런 경우를 피할 길은 위의 방법 밖엔 없는것 같은데, 진짜로 이적이 되거나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그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출을 받아 빚을 진 상태인데, 그런 경우가 겹쳐진다면, 좀더 수월할 수 있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당장에 저희 먹고 살 길이 달린 문제라 되도록 빠른 답변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딸들이 결혼을 하게되면 아버지 호적에서 빠져나가게 되므로, 모든 딸이 결혼을 한다면 아버지가 생계보조금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딸들이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수입이 모두 없으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딸들이 위와같이 되지 않는 경우, 즉, 결혼하지않고 직장에 다니는 경우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대출을 받을 경우, 딸들이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아무리 국가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딸들이 나중에 갚을 것을 인정하는 내용의 서면에 도장을 찍거나 보증을 서지 않는다면 딸들은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딸들의 동의없이 아버지 마음대로 의무를 전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