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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기본정보 [220274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5인)
법률명: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2741
제안일 : 2024-08-12
제안자 :
강경숙(조국혁신당/姜景淑) 김선민(조국혁신당/金宣旼) 김준형(조국혁신당/金竣亨)
김한규(더불어민주당/金翰奎) 민병덕(더불어민주당/閔炳德) 박은정(조국혁신당/朴恩貞)
박희승(더불어민주당/朴熙承) 백승아(더불어민주당/백승아) 서왕진(조국혁신당/徐旺鎭)
신장식(조국혁신당/申莊植) 이해민(조국혁신당/李海珉) 임미애(더불어민주당/林美愛)
정동영(더불어민주당/鄭東泳) 조국(조국혁신당/曺國) 황운하(조국혁신당/黃雲夏)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외모ㆍ문화 등 차이로 인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으며, 학교와 사회 적응이 쉽지 않은 실정임.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이들이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건실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함.
이에 시ㆍ도 교육감이 다문화가족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심리ㆍ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겪는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향후 진로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함.
또한, 다문화가족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S4Q0Q8P0Q2O1O6W2V7V1T4U0T0T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