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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 2203529
제안일 : 2024-09-02
제안자 : 박주민(더불어민주당/朴柱民) 김남근(더불어민주당/金南槿) 김남희(더불어민주당/金南希)
김문수(더불어민주당/金文洙) 김용만(더불어민주당/金容萬)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박정현(더불어민주당/朴貞炫) 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 서영교(더불어민주당/徐瑛敎)
염태영(더불어민주당/廉泰英) 이기헌(더불어민주당/李寄憲) 이용선(더불어민주당/李庸瑄)
이원택(더불어민주당/李源澤) 황정아(더불어민주당/黃靖雅)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O4M0N8L2L7K1S6S2R2S2Q4Q5P4X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