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재판상 이혼 당시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된 양육친에 대해 자녀 성적학대와 부적절한 양육 등을 이유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성적학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복리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위 변경신청을 기각한 사례]입니다.

법원:부산가정법원
사건명:2014느단2073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
선고일자:2015.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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