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원고가 피고의 부친에게 증여받은 주택,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조회 : 487    등록일 : 2016-03-17
  • 첨부파일 : 2015가단16131.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울산지방법원의 [원고가 피고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20년 이상 점유한 주택 및 그 대지에 관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가 피고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무렵부터 위 부동산의 세금을 납부해 왔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상속등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법원:울산지방법원
    사건명:2015가단16131 소유권이전등기
    선고일자:2016. 1. 12.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24&searchWord=&searchOption=&seqnum=16626&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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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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