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부인은 우울증 등 건강상의 어려움과 보조양육자 부재 등을 이유로, 남편은 잦은 출장과 보조양육자 부재 등을 이유로 서로 상대방이 자녀들을 양육하길 원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부가 현재와 같이 자녀들을 한명씩 맡아 양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명 : 부산가정법원
사건명 : 2014드단201717 이혼 등
선고일자 : 2016. 2. 3.

판례원문주소 :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000413¤tPage=undefined&searchWord=보조양육자&searchOption=000413&seqnum=16854&gubun=44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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