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미성년후견인이자 양육자인 외조부가 아이의 부에게 양육비 청구
  • 조회 : 105    등록일 : 2021-06-25
  • [판결스크랩] 대법원-미성년후견인인 외조부가 비양육친인 사건본인의 아버지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대법원 2021. 5. 27.자 중요결정]

    다음은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7693)

    법원명: 대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스621 양육비
    원심판결:  대전가정법원 2019. 6. 25.자 2018브1057 결정
    선고일자:  2021. 5. 27.

    2019스621 양육비 (차) 재항고 기각

    [미성년후견인인 외조부가 비양육친인 사건본인의 아버지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

    ◇미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을 통해 사건본인을 양육할 권한을 갖는 경우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는 자격이 있는지(적극)◇

    ☞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외조부이고,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父임. 사건본인의 母가 父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다가 사망하면서 청구인 부부가 사건본인을 양육하였음.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父를 상대로 미성년후견 및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사건본인 父의 친권의 일부 제한을 받음과 동시에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음. 사건본인의 父는 사건본인의 母가 사망한 이후에는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양육비를 청구하기에 이름

    *본 게시물의 자료는 대법원 홈페이지 내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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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ListAction2.work?gubun=4&typ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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