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보증인보호법의 적용 범위(제주지방법원 2018가합13352)
  • 조회 : 80    등록일 : 2021-07-02
  • 첨부파일 : 2018가합13352_3.pdf
  • [판결스크랩] 보증인보호법의 적용 범위(제주지방법원 2018가합13352)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815)

    법원명: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8가합13352 임대료
    선고일자: 2021. 4. 9.

    법인의 실질적 대표의 친형이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안에서, '기업의 대표자, 이사,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 또는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 등의 배우자·직계가족 등일지라도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다른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보증인보호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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