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쇄(게시물 번호: 21926)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 말기암 치료 중인 甲(男, 70대)은 발생할 수 있는 인지능력 상실을 대비하여 처남인 乙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 달라고 청구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성년후견을 개시하려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이어야 하고, 현재 그러한 능력에 하자가 없다면 장래에 이를 결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없음
- 甲은 현재 인지능력에는 문제가 없어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甲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임의대리나 임의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