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아들의 성, 본 변경허가 신청을 기각한 사안
  • 조회 : 12    등록일 : 2021-06-07
  •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927)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 甲(女)과 乙(男)은 이혼하였고, 자녀 丙(男, 초등학생)이 있음

      ○ 아버지 乙은 아들인 丙과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소개하였고, 丙은 다소간 아버지에게 반감을 갖게 됨

      ○ 甲은 丙의 성과 본을 자신(어머니)의 것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 시점에서 丙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丙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사례

        - 乙과 丙은 이혼 후에도 수년간 교류해 옴

        - 丙이 충격을 받은 것은 아버지인 乙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임

        - 丙이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거나 이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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