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조회 : 18    등록일 : 2021-06-07
  •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928)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 甲(女, 50대)과 乙(男, 60대)은 3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

      ○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고, 甲의 재판상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乙은 결혼 생활 중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영업 부진으로 여러 차례 폐업

        - 乙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다툼이 잦았고, 결혼 후 약 10년이 지났을 무렵부터 각방 생활

        - 乙은 약 6년 전 자녀를 폭행하였고, 그 후 甲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 중

        - 乙은 최근까지 甲 명의 신용카드와 차량을 이용하면서도 각종 범칙금을 미납하고 카드 대금을 연체

        - 乙은 자신의 잘못으로 가족들이 감내하였을 고통을 살피지 못한 채 그간의 사실관계를 자신의 시각으로만 이해하고, 실질적인 관계회복 의지도 낮음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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