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아동학대 사건 판결(춘천지방법원 2020고단1437)
  • 조회 : 56    등록일 : 2021-06-07
  • [판결스크랩] 아동학대 사건 판결(춘천지방법원 2020고단1437)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996)

    법원명: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0고단1437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선고일자: 2021. 4. 28.


    손으로 4세 피해아동의 목을 조른 계부와, 이를 제지하지 않은 한편 파리채로 피해아동의 종아리를 1회 때린 친모를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의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 약 5개월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등 피해 아동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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