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친구 욕을 한다는 이유로 친동생을 폭행한 형
  • 조회 : 240    등록일 : 2021-02-02
  • 첨부파일 : 2020고단3807_1.pdf
  • [판결스크랩] 친구 욕을 한다는 이유로 친동생을 폭행한 형(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807)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703)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0고단38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선고일자: 2020. 12. 11.

    주변에 친구 욕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동생을 폭행한 형, 그리고 그 폭행의 공범인 친구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죄를 인정하고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에서 벌금형까지 선고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