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아동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
  • 조회 : 295    등록일 : 2021-04-14
  • 첨부파일 : 2020고단1643_2.pdf
  • [판결스크랩]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방치하여 유기하고 기본적인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대구지법 2020고단1643]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810)
    법원명: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0고단1643 (비실명화)
    선고일자: 2021 . 3. 25. 선고

    ㅇ 판결 요지
    -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자신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해아동(생후 5개월)을 먹다 남은 음식물 각종 쓰레기가 가득한 방에 홀로 두고 불상지로 가버려 피해아동이 구조되기까지 방치함으로써 피해아동을 유기하고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음.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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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