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7161 중혼적 사실혼에 기초한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 2023-06-26 81
7160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청구 기각 2023-06-26 76
7159 유효한 양친자관계 성립을 근거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각하 2023-06-26 78
7158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는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 2023-06-26 73
7157 구치소 출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한 혼인신고 무효인정 2023-06-26 65
7156 인지가 무효임을 확인한 사안 2023-06-26 74
7155 대법원-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상세목록 미교부, 임의제출 임의성 2023-06-26 85
7154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자이자 조합원임을 전제로 한 청구배척 2023-06-26 68
715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판결 2023-06-26 65
7152 입원실에서 망인의 유증은 의사능력 부재로 무효주장, 유류분반환청구 2023-06-26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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