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6729 부정행위 증거 부족 및 혼인파탄의 귀책사유판단불가로 위자료청구 기각 2021-02-03 63
6728 아내에 위자료 안 주려 허위 근저당설정해 강제집행면탈죄 2021-02-02 48
6727 친구 욕을 한다는 이유로 친동생을 폭행한 형 2021-02-02 48
6726 귓속말 강제추행 항소심 2021-02-02 44
6725 엄마 49재에 여성과 통화하는 아빠에게 흉기를 휘두른 딸 2021-02-02 44
6724 견련파산절차 중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해 채권자의 지위 2021-02-02 37
6719 친아들과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 2021-02-02 46
6718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소송 2021-01-18 41
6717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소송 가능 여부 2021-01-18 50
6716 부부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의 여부 2021-01-18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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