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711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 2023-02-22 129
7110 상간남의 손해배상책임과 전처에 대한 위자료 포기는 별개라고 판단한 사안 2023-02-22 185
7109 남편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사실에 징역 5년 선고 2023-02-09 200
7108 대법원 - 노모 폭행을 노인복지법위반죄로 의율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 2023-02-09 600
7107 부부쌍방의 이혼 귀책사유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2023-01-12 359
7106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안 2023-01-12 252
7105 유효한 재산분할 협의 후 재산분할 심판청구의 소를 각하한 사안 2023-01-04 382
7104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2023-01-04 278
7103 성본 변경에 관한 심판 청구를 기각한 사안 2023-01-04 310
7102 친생부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2023-01-04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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