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7071 아내 폭행, 협박, 상해 및 의붓딸 학대한 남성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022-10-24 184
7070 아동학대 가해 친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2022-10-24 129
7069 대법원-양육비 감액 결정을 한 원심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10-24 150
7068 1심 후 유책배우자에게 받은 금액을 감안하여 상간남 위자료를 감액한 사안 2022-10-12 172
7067 녹음된 부제소 합의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의 소가 부적법 판단된 사안 2022-10-12 350
7066 실종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2022-10-12 173
7065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2022-10-12 153
7064 남편의 이혼 청구만을 받아들이고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건 2022-10-12 163
7063 혼외자 아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2022-10-11 159
7062 전처의 과거양육비 청구를 기각한 사안 2022-10-11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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