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7352 대법원-'구 스토킹처벌법'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2025-04-07 9
7351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지 않고 별도의 소를 제기한 사건 2025-04-07 11
7350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2025-04-07 12
7349 대법원-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 2025-04-07 8
7348 과징금을 배임행위의 피해자인 종중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안 2025-04-07 8
7347 결혼이민체류자격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2025-04-07 15
7346 종중 자금 횡령 혐의에서 피해자인 종중의 실재 여부 2025-03-20 75
7345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3-20 84
7344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 2025-03-20 53
7343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의 '같은 업무'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 2025-03-20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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