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7332 가족에 주식을 증여하고, 가족은 그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여 소각 2025-03-20 31
7331 증여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본 판결(2024구합53079) 2025-03-20 21
7330 대법원-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의 '상속 후 공제 방식' 채택여부 2025-03-20 19
7329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사건을 민법 제268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2025-03-10 79
7328 수인의 물상보증인 중 1인의 사망으로 채무자가 그 물상보증인 상속 2025-03-10 91
7327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송금행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2025-03-10 78
7326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상으로 한 사해행위취소청구 2025-03-10 65
7325 유언대용신탁통한 부동산 매각대금에 대한 취득세 부과 여부 2025-03-10 41
7324 양도소득세 귀속연도가 문제된 사안 2025-03-10 37
7323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등 2025-03-10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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