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7172 헌법재판소- 민법 제8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8헌바115 2023-07-04 161
7171 헌법재판소-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2023-07-04 76
7170 혼인 중 자녀에 대해 어머니의 성본으로 변경청구한 것을 허가 2023-06-26 116
7169 대법원-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2023-06-26 128
7168 대법원-파산관재인 환수대금 지급시, 환취권자의 대체적 환취권 행사 범위 2023-06-26 158
7167 대법원-망인유체가 채무자 운영 장례식장에 안치, 자녀가 유체 인도를 구함 2023-06-26 72
7165 대법원-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2023-06-26 83
7164 과거 교제한 피해자의 아파트 공용복도, 계단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 2023-06-26 65
7163 피고인이 연인이자 동업관계의 피해자를 찾아간 사안에 스토킹범죄 무죄 2023-06-26 93
7162 성폭행 가해자가 피해자의 법적구제수단활용에 대해 2차 가해 시 손해배상 2023-06-26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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