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6739 양육비 변경 청구의 기각 2021-02-15 26
6738 사건본인의 성변경 허가 청구의 기각 2021-02-15 28
6737 체류기간연장등 불허처분의 취소 기각 2021-02-15 31
6736 사건본인의 성의 한글표기 정정 2021-02-15 30
6735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신청 거부처분의 취소 2021-02-15 41
6734 대법원-자녀를 위한 친권 일부 제한 선고 2021-02-15 31
6733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년도의 정정 2021-02-15 77
6732 대법원-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액수 산정 기준시기 2021-02-15 73
6731 대법원-혼인 중 인공수정 시 친생추정에 관한 판결 2021-02-15 38
6730 대법원-재판상 이혼 시 양육비 금액 결정 범위 2021-02-15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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