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화풀이로 아내를 폭행한 남편과의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9-377

담당 : 김미옥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40세)와 피고(남, 52세)는 2005년 1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여, 10세)을 두고 있다. 피고는 2004년 11월경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후 잦은 음주를 하였고 원고와 다투는 과정에서 원고를 폭행하였다. 또한 원고의 핸드폰에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원고가 외출을 하면 원고의 행적을 확인하고자 자주 전화하는 등 의처증 증세를 보였다. 이외에도 피고는 술을 마시면 과도하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부하면 목을 졸랐고, 원고가 이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는 사건본인이 보는 앞에서 원고의 머리와 얼굴을 폭행하였다. 이후 원고와 사건본인은 집을 나와 쉼터 등에서 생활하고 있고, 2019년 6월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1. 4. 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000,000원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1. 4.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12:00부터 18:00까지

나. 방법 : 피고가 사건본인의 주거지 또는 상호 약속한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데리고 갔다가 면접교섭을 마친 후 다시 같은 장소로 데려다 주는 방법에 의한다.

다.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은 사건본인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다. 서로 일정을 변경할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늦어도 예정된 면접교섭일 3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린 후 서로 협의하여 변경한다. 위 조정・변경은 사건본인의 의사와 복리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의 면접교섭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8. 제2항, 제5항을 가집행할 수 있다.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아내와 자녀에게

폭력을 일삼은 남편과의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20-58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49세)와 피고(남, 48세)는 2014년 3월경 혼인신고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남, 6세)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신고 후 잦은 음주를 하였고, 그때마다 원고와 사건본인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였다. 특히 사건본인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사건본인에게 욕을 하면서 심한 매질을 하는 등의 폭력적인 행위가 이어졌고, 원고가 이를 말리면 사건본인에 대한 폭력이 심해지면서 원고도 함께 맞았다. 위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원고는 2019년 10월경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 후 사건본인과 함께 임시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외에도 피고는 혼인기간 중 전 동거녀 및 여자 지인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오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1. 3. 1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6,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21. 3.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제2,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6.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임신 중인 아내에게 잦은 폭행과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한 남편과의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20-120

담당 : 이상현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28세)와 피고(남, 23세)는 2019년 3월경 혼인신고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남, 1세)을 두고 있다. 원고는 임신 중에 피고의 폭언, 폭행과 시부모님의 언어폭력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로 인해 원고는 조산 진단을 받게 되었고, 아이를 보호하고자 모자보호시설에 입소를 준비하던 중에 피고로부터 배를 차이는 등의 폭력을 당해 2019년 7월경 위기주택에 입소하였다. 현재 원고는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별거 중이며, 홀로 사건본인을 키우고 있다. 또한 출산 전 스트레스로 가정폭력상담과 심리상담 등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 11. 1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2019. 8.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4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혼인 직후 체류문제로 본국으로 자진출국한 후

남편과 연락이 끊긴 베트남 아내와의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20-404

담당 : 천정환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55세)와 베트남 국적을 가진 피고(여, 44세)는 2010년 3월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2010년 9월경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 후 피고의 비자 발급을 위해 2010년 10월경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가 비자 발급을 받아 한 달 후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입국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과거 위조여권을 통해 불법체류를 하여 강제 추방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원고는 당황스러웠으나 피고가 일단 자진 출국하여 몇 년이 지나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는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였으나 소용이 없었고, 점차 피고와의 연락이 뜸해지면서 현재는 연락이 두절 된 지 오래되었다. 원고는 장애인으로 임대주택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0. 10. 3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