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소식과 상담통계

서울가정법원 방문, 법원장과 면담

본소 곽배희 소장은 5월 17일 서울가정법원을 방문하여 김인겸 법원장과 면담을 하였다. 이날 본소가 진행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 출장상담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와 가족법 개정 등에 관한 의견교환 등이 이루어졌다. 이 날 면담에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정승원 수석부장판사와 전안나 부장판사, 백경현 판사가, 본소에서는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과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이 배석하였다. 면담 후 정승원 수석부장판사의 안내로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와 상담소가 출장상담을 하고 있는 가정법률상담실 방문 등이 있었다.

두 차례 직원재교육 진행

문화적 소양과 실무 능력 함양

5월 11일 본소 강당에서 직원재교육으로 마이클 커티즈 감독의 영화 <카사블랑카>를 감상하였다. 1943년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 수상작인 영화 <카사블랑카>는 미국 영화 연구소가 선정한 100대 영화 중 2위(1998년), 3위(2007년)를 차지할 정도로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누아르이자 낭만적인 로맨스 컬트 영화라고 지칭된다. 제2차 세계 대전을 배경으로 한 선전영화이기도 하지만 “그대 눈동자에 건배”라는 명대사는 영화를 통해 사랑과 자유 그리고 희생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직원들은 1942년에 제작된 고전 영화를 감상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지친 마음에 쉼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5월 27일에는 본소 대강의실에서 「가사소송의 몇 가지 쟁점」을 주제로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유) 로고스, 가사/상속센터장)의 강의로 직원재교육이 있었다. 가사소송의 쟁점들 중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판례, 자녀의 양육과 관련하여 공동양육을 인정한 판례, 재판상 이혼 시 공동양육을 명할 수 있는지 판단 기준, 양육비산정의 적정한 기준, 가정법원이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양육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 재판 또는 협의로 정해진 자녀의 양육비를 감액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과 판단 기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액수 산정이 되는 재산의 기준, 연금분할 청구 시 혼인기간의 판단,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판결과 유아 인도의무에 대한 이행명령이 가능한지 여부, 유증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속포기와 관련한 내용을 대법원과 가정법원의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이번 직원재교육을 통해 가사소송과 관련한 최근의 판례와 쟁점을 이해하고 관련 법률구조업무에 있어 본소 상담위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관련사진 2면)

본소 김명순 이사, 후원금 2,000만원 기부

상담소 김명순 이사(세은심리상담연구소 성수점 소장)는 지난 5월 6일 본소에 운영후원금으로 2,000만원을 기부하였다. 김명순 이사는 심리상담 전문가로 오랜 기간 상담소 및 상담소 교육부에서 자원봉사 해왔으며 현재도 본소의 이혼 전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방역을 철저히 하며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전환했으며, 순회상담의 경우도 상당 부분을 전화상담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다.

5.10. 강서지역자활센터-신용회복및가족법교육 /

비대면 교육

- 조은경 상담위원

5.12. 강서지역자활센터-신용회복및가족법교육 /

비대면 교육

- 조은경 상담위원

5.12. 애란원-인지 양육비청구 관련 법교육, 상담 /

대면교육

- 유혜경 상담위원

5.20. 폭력예방교육-숭의여중 / 비대면 교육

- 박상진 상담위원

5.21.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수원시민관사례관리

임파워먼트-고위험군사례관리 / 비대면 교육

- 복미영 상담위원

5.25. 애란원-인지 양육비청구 관련 법교육 및 상담 /

대면 교육

- 조은경 상담위원

● 대학생 현장실습

- (4.26~8.31) 조주현, (5.17~6.14) 이지호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전규선,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손명진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5월 6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족다양성분과 회의에 참석하였고, 26일에는 기획재정부 2022년 예산설명회의에 김현옥 과장과 함께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