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할까요?

 가정법률상담사례

사실혼 ①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혼인의사가 합치하여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면 사실혼 관계라고 한다

Ⓠ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혼식은 못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남편과 동거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경제사정이 좀 나아지면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는데 친인척은 물론 주변사람들은 저희를 부부로 알고 있으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부부가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라고도 합니다. 사실혼이란 무엇인지요?

Ⓐ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여기서 ‘혼인의 의사’란 사회적,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로서 ‘남녀가 영속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에 따른 제도적 효과 즉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말합니다. 결혼식을 올린 것은 혼인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혼의 성립요건은 아닙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나 학설에서는 이를 준혼관계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부부의 실질적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부부사이의 권리의무관계(예를 들면 동거, 부양, 협조 의무 등)는 사실혼 부부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여 인정되는 효과(예를 들면 상속 등)는 사실혼 부부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