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상담실 | 행위자 상담

사실혼관계에서의 폭력도 가정폭력,

사실혼 해소 후에도 상담 통해 폭력에 대해 올바로 이해해

사건번호 2019버7** 특수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4회, 전화상담 5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1회 등 11회

상담기간

2019. 9. 30.~ 2020. 6. 9.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는 5년 전부터 사실혼관계이며, 부부사이에 자녀는 없다. 행위자는 2019년 3월 사건당일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 것에 화가 나 손바닥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6개월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행위자는 피해자와 함께 본소를 방문하여 기초조사를 하고 돌아간 후 2달여 동안 연락이 안 되었다. 연락이 되어 상담일정을 잡은 후에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다가 12월 이후에 비로소 성실하게 상담에 임하였다.

상담에 임하기 이전에 두 사람은 사실혼관계를 해소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가 폭력을 재발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에 대한 배려를 느끼지 못하여 사실혼을 해소하기로 하였고, 행위자는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집을 나갔다고 하였다. 사실에 대한 이해에 차이는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사실혼을 해소할 의사가 있었고, 이후에도 이를 받아들였다.

행위자는 성격검사를 통하여 자신과 상대방의 성격을 이해하고 공감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대화법이라고 인정하고 비폭력대화법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사실혼 해소 이후 두 사람의 접촉은 없었으며 행위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괴롭히거나 폭력을 재발한 사실은 없다. 행위자는 편안한 마음으로 직장에 다니는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였으며, 향후 폭력을 재발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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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채은, 이상은, 이송현, 이시현, 이주연, 임지윤, 장선우, 장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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