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 서구의 새로운 가족유형에 대한 고찰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의 다수부모가족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Co-parenting before conception. The Low Countries’

approach to intentional multi-parent families

Prof. dr. Ingrid Boone

I. 서론(Introduction)

의학과 사회의 발전은 아이를 갖고 함께 양육하기로 의도적으로 결정하는 두 명이 넘는 사람을 포함하는 새로운 가족유형을 이끌어 냈다. 아이를 임신하기 전에 공동육아에 관한 합의(co-parenting arrangements)가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은 자녀의 인생에 있어 각 부모의 역할과 돌봄 및 재정적인 의무들의 분배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의도된 다수부모가족은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한다. 여기에는 아는 정자기증자의 도움으로 아이를 임신한 레즈비언 커플이나 이성 커플 혹은 남성 동성커플과 공동육아를 하고자 하는 싱글 여성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일부 남성 동성커플도 역시 여성 동성커플과 공동육아를 할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가족을 새로 만들려는 욕구는 있으나 자신들 스스로는 할 수 없으며, 둘 다 자녀 양육에 있어 생물학적인 부모로 개입하기를 원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족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점차 익숙해져 가고 있는 인공생식, 싱글 혹은 동성 커플에 의한 육아, 육아와 부모 간의 분리 그리고 두 가구에서의 자녀 양육 등과 같은 몇 가지 현상들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가족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것은 육아계획(parental project)에 있어 세 명의 의도된 부모 혹은 때로는 심지어 네 명의 의도된 부모들이 연관된다는 것이다. 의도된 다수부모가족들은 가족법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한다. 대부분의 다른 법적 시스템에서처럼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부여된 법적인 부모의 수는 두 명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두 명의 부모로 이루어진 양(兩)부모 모델은 다수부모가족 안에 있는 각각의 부모와 자녀와의 사이의 관계를 보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정자기증자와 함께 공동육아를 하는 여성 동성 커플을 생각해 보자. 벨기에와 네덜란드 법은 어머니의 여성 파트너가 자녀의 법적 부모(공동 모: co-mother)로 등록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육아책임을 수행하도록 한다. 그러나 모와 공동 모를 함께 가지고 있는 아이는 법적 아버지(legal father)를 가질 수 없다. 이 과정에서 법이 다수부모가족들을 수용하도록 조정되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 질문이 생긴다. 벨기에 상원은 최근 이런 질문을 의회 논의에 붙였다. 2014년 네덜란드는 법에서 두 명 이상의 부모가 아이의 법적 부모가 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육아 책임을 공유하도록 할 것인지를 평가하는 󰡐부모의 자격 재평가 정부위원회(Government Committee on the Reassessment of Parenthood)󰡑를 구성했다.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위원회는 법적인 다수부모가 일정한 조건하에 법적으로 규율되어야 함을 권고했다. 이 보고서가 기여한 점은 다음 두가지 질문을 다루었다는 점이다.

첫째는, 다수부모 육아 합의(multi-parenting arrangements)를 한 사람들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벨기에의 법적 육아(legal parentage)와 부모 책임(parental responsibilities)에 관한 법률을 검토함으로써 답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우리는 가족법이 의도된 다수부모가족(multi-parent families)을 어떻게 수용하는가를 탐구하였다. 이 질문을 위해 우리는 법적 다수부모에 관해 네덜란드 정부위원회가 만들어 낸 권고 사항들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II. 다수부모 육아 합의에 관련된 사람들의 법적 지위 (Legal position on persons involved in multi-parenting arrangements)

다수부모 육아 계획에 참여한 대부분의 의도된 부모들은 아이가 어떻게 돌봄을 받고 어디서 살 것인가에 관해 합의를 한다. 이것은 가끔은 지난한 과정이지만, 의도한 부모들이 모두 합심하여 어느 정도 명확히 하고자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들은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장래 합의에 동의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도된 부모들이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모험의 결과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이러한 동의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과정의 단계이다. 의도된 부모들은 그들의 상호 위치와 아이와 관련된 자신들의 지위에 관해 확신을 갖고자 한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들은 법적 확신을 주지 못하는데, 그것은 다수부모 육아 합의들의 유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법적 혈통과 부모의 책임에 관한 벨기에 법에 관한 논의는 이런 점을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A. 법적 혈통(Legal Parentage)

거의 모든 서구 법률시스템의 경우에서와 같이 벨기에 법률에서도 자녀는 최대한 두 명의 법적 부모를 가질 수 있다. 부모로서의 책임들은 법적 혈통에 달려있다. 벨기에 민법에 따르면 아이의 법적 부모는 자동적으로 부모로서의 책임을 갖는데, 이런 법적 부모는 아이와 같이 살지 않더라도 그 책임을 공동으로 행사해야 한다. 이러한 양(兩)부모 모델은 역사적인 요소들과 생물학적인 요소들에 의해 설명된다. 혈통은 전통적으로 아이와 그 부모 사이의 법적인 관계를 구성한다. 대체로 이러한 관계는 임신시킨 어느 한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성적 관계 후 태어난 아이들 사이에 이어진 혈연(blood ties)에 의해 지배된다. 남성과 여성 둘 다 성공적인 임신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모성과 법정 부성 사이에 차이가 나타난다. 혈연은 현대의 부자관계 법률(modern-day filiation law)에서도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들어 법은 법적 혈통이 생물학적인 실체를 반드시 반영하지는 않고 있음을 점점 더 많이 인식하기 시작했다.

의학적 보조생식(medically assisted reproduction)의 경우에는 미래의 부모의 의도(아이를 임신하고 부모가 되고자 하는 이들의 욕구)가 아이와 관련된 법적 혈통을 위한 기반이 된다. 기증자는 법적 혈통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것은 이성커플이 기증된 정자 혹은 난자를 이용한 경우에도 궁극적으로 같은 결과임을 의미한다(아이를 갖고자 했고 그들의 자녀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의 엄마와 아빠가 된다. 적어도 두 부모 중 최소한 하나가 아이와 유전적인 관계가 부족하더라도 핵가족의 개념은 그대로 남는다).

그러나 의학적 보조생식에 대한 접근은 이성 커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싱글 여성도 법적 요건(예: 나이 요건)을 갖춘다면 의학적 보조생식 기술을 이용해 부모가 될 수 있다. 그 여성은 아이의 법적 아버지가 없어도 기증자의 정자를 이용하여 아이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수가 둘에서 하나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양부모 모델로부터의 의도적인 일탈은 법에서도 허용된다.

벨기에 법은 여기에 추가하여 동성 커플이 둘 다 자녀의 부모가 되는 것을 허용한다. 최근까지 이것은 오직 입양을 통해서만 가능 했었다.

더 나아가서 법은 레즈비언 커플에게까지도 이를 확장했다. 2015년부터 아이는 태어나면서 두 명의 여성(아이의 모와 그녀의 여성 파트너)과 법적 혈연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법적인 공동모(legal co-motherhood)는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의 모와 결혼한 여성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된다. 만약 아이의 모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녀의 여성 파트너가 아이를 인지함으로써 혹은 공동모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그녀의 여성 파트너는 법적 부모가 될 수 있다. 공동모의 도입은 의도된 부모의 법률적 안건등록을 한 단계 더 밀어붙였다. 모의 여성 파트너의 부모의 자격(parenthood)은 임신에 대한 그녀의 동의에만 근거한다. 입법자는 이와 동시에 아이가 두 명 넘는 부모를 가질 수 없다는 원칙을 유지했다. 그래서 법은 레즈비언 커플과 자녀의 생물학적인 아버지 사이에 존재하는 합의를 무시하고 있는 중이다. 이 경우에는 아이가 사실상 세 명의 부모를 가지고 있다(두 명의 엄마와 한 명의 아빠).

B. 입양(Adoption)

입양은 입양인과 입양된 아이 사이에 법적 혈통(legal parentage)과 아주 유사한 법적 결과를 발생시킨다. 완전입양(Strong adoption)의 경우 아이와 입양 부모와의 관계가 아이와 원부모(original parents) 사이의 관계를 대체한다. 벨기에 법은 일반입양(simple adoption)도 규정한다. 이 경우 아이는 원래의 부자관계 연결을 그대로 유지한다. 일반입양을 통해 입양된 아이는 자신의 원부모 외에 하나 혹은 두 명의 부모를 갖게 된다. 아이는 그래서 4명까지 법적 부모를 갖는다. 이런 면에서 일반입양은 다수부모의 형태를 대표한다. 하지만 일반입양은 세 명 혹은 그 이상의 어른들이 아이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를 풀지 못하는데, 이것은 부모의 책임이 입양부모에게 이전되기 때문이다. 원부모는 더 이상 부모의 책임을 갖지 않는다. 아이가 계부모(stepparent)에 의해 입양된다면 원부모와 그의 배우자 혹은 아이를 입양한 파트너가 (공동으로) 부모의 책임을 갖는다. 이 경우 아이의 또 다른 원부모는 부모의 책임을 갖는 자가 아니다. 두 부모라는 제한은 부모의 책임이 관련되는 한 계속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싱글 여성과의 아이를 갖고자 하는 동성의 남성 커플의 사례를 보자. 여성은 두 남자 중 하나의 정자로 임신을 한다. 법적인 모(legal motherhood)라는 것은 출산모(birthmother)의 이름이 나타나는 출생증명서를 기초로 형성된다. 출산모의 동의로 생물학적인 부는 자를 인지하고, 이렇게 해서 법적인 부가 된다. 그러나 부의 파트너는 아이와 법적 혈연관계(legal parentage)가 없다. 그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자녀를 입양함으로써 자녀의 부모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입양은 법적인 모자관계(legal mother-child relationship)를 침해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 두 명의 아버지가 그 어머니를 배제하고 부모의 책임(parental responsibilities)을 가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C. 부모의 책임(Parental responsibilities)

벨기에 법에 따르면 부모의 책임과 관련하여 아이는 최대한 두 명의 부모를 갖는다(모와 부, 모와 공동모 혹은 입양 후 두 명의 아버지). 이러한 부모들은 아이에 대한 그들의 법적 권리와 의무들을 다른 어떤 사람들 하고도 나눌 수 없으며,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양육에 도움을 주거나 유전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과도 나눌 수 없다. 결혼한 레즈비언 커플과 공동육아를 하기로 계약한 한 남자의 예를 보자. 아이는 그의 정자로 태어났다고 하자. 아이를 출산한 여성과 그녀의 배우자는 아이의 법적 부모가 된다. 아이의 모와 공동모로서 그리고 이들은 자동적으로 부모의 책임을 갖는 자가 된다. 만일 그 모의 배우자가 아이의 임신에 동의하였다면, 그 모의 배우자에 대한 공동모 자격은 결코 다투어질 수 없다.

결과적으로 그 남성에 대한 법적 아버지 자격은 성립될 수 없으며, 이는 공동육아 합의에 관여한 그 남성은 부모의 책임을 가진 자가 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말하면 그 남자는 제3자이며 그 아이에게는 남인 것이다. 이것은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 부모의 책임을 행사하는 법적 부모만이 아이가 자신들과 같이 살 곳을 정하고 아이의 인생에 대한 일상적인 결정들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물론 아이의 부모는 그 아이가 다른 사람과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을 허락할 수 있지만 언제라도 그것을 중단시킬 수 있다. 법적 부모는 또한 아이의 건강과 교육, 종교적인 양육 등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법적 부모는 아이의 민사적 지위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아이의 입양 및 결혼에 대한 동의권, 아이의 이름을 선택하거나 개명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아이의 부모는 아이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사건뿐만 아니라 소송 절차에서도 아이를 대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제3자의 경우 이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들은 아이와 개인적인 접촉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벨기에 민법 제203조에 의하면 법적 부모는 자녀에 대해 주택과 생활, 건강, 감호, 양육, 교육 및 개발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법적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해야 할 이러한 의무는 공공질서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러한 책임들을 일부 혹은 전부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그 부모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계부모를 제외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 아이의 생활에 기여할 책임이 없다.

D. 앞 좌석 부모와 뒷 좌석 부모 (Front and backseat parent)

다수부모 육아 합의는 법적 부모들이 비(非)법적 부모들과 나누게 되는 권리와 의무를 유효하게 성립시키지 못한다. 이것은 다수부모 육아 합의가 실제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발적인 베이시스로 체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합의는 당사자들 사이에 이견들이 일어나는 경우 강행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非)법적인 부모가 냉대를 받게 된다. 그리고 비(非)법적인 부모에게 그들이 이전에 자녀를 양육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한다고 했던 약속들을 이행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다.

양(兩)부모로 부모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이견이 없는 경우에도 역시 문제들을 창출할 수 있다. 이것은, 관련된 사람들이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 즉 중요한 부모(frontseat parents)와 대신 덜 중요한 부모(backseat parents)라고 하는 것에 의해 - 느끼게 할 수 있다. 아이의 법적 부모들은 소위 차의 앞좌석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양육권을 가지며 따라서 자녀와 관련된 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는다. 비(非)법적인 뒷좌석 부모는 토론에서 의견을 낼 수는 있으나 그들의 지위는 후순위적인 것이다. 앞 좌석 부모가 항상 최종적인 발언권을 갖는다. 법적 부모자녀관계의 부재는 현실적인 문제도 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행정기관과 학교, 병원 등을 다룰 때 그러하다. 또한 만일 법적 부모가 사망하거나 아이를 양육할 수 없게 된다면, 비(非)법적인 부모가 아이를 계속하여 양육할 수 있다는 보장도 주어지지 않는다.

Ⅲ. 법적 다수부모 자격(Legal multi-parenthood)

양(兩)부모 모델은 전형적인 핵가족을 반영한다. 실제로 아이들은 다양한 생활 상황에서 양육되고 있고 두 명 넘는 부모가 자녀를 같이 갖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저지대 국가들(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은 양(兩)부모라는 좁은 유형을 넘어서는 법적 선택을 검토하고 있다.

A. 벨기에서의 다수부모 자격에 관한 시험적인 보고서 (Exploratory report on multi-parenthood in Belgium)

벨기에 상원은 다수부모 자격에 관한 시험적인 보고서를 2015년에 출판하였다. 이 시험적인 보고서의 시발점은 어떤 사람이라도 자유로이 그들의 가족유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들의 선택이 무엇이든 간에 법적인 확실성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상원은 두 명 넘는 사람이 자녀를 갖고 함께 양육하도록 결정할 수는 있지만, 두 명 넘는 사람에게 부모 자격을 허용하거나 두 명 넘는 사람이 부모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주목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질문은 이러한 가능성이 법률에 의해서 제공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상원은 또한 두 명 넘는 사람에게 부모 자격을 허용해 주고 따라서 부모의 책임도 허용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를 포함하여 몇가지 특이한 질문들을 언급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법적 가능성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법적 다수부모의 경우 중요한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법적 다수부모 자격이 자녀의 최선 이익이 되는지? 시험적인 보고서와 여기서 제기된 질문들은 의회가 장래 할 일들에서 한 걸음을 시작한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 논문이 제출된 당시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입법적 시도는 없었다.

B. 부모 자격 재평가에 관한 네덜란드 정부 위원회의 다수부모 자격 권고안(Multi-parenthood recommendations issued by the Dutch Government Committee on the Reassessment of Parenthood)

a. 서언(General)

네덜란드 정부는 2014년에 부모 자격 재평가에 관한 정부위원회를 조직했다.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현재 혈연과 양육에 관한 네덜란드 법이 현대 사회와 미래 세대의 요구에 맞는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UNCRC(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에 따라 정부위원회는 그 최고의 고려사항으로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지시했다. 정부위원회는 󰡐21세기에 있어 자녀와 부모󰡑 라는 보고서를 2016년 12월7일에 발간했다. 법적, 교육학적, 사회적, 그리고 의료 윤리적 영역에서 많은 관련된 발전 내용과 전망 등에 관한 토론 후 정부위원회는 네덜란드 정책과 법률에 반영되어야 할 바람직한 조정 방향에 대해 자신들의 견해를 정책으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견해들은 68개의 권고안으로 전환되었다. 정부위원회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의 자녀가 어떠한 권리와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의했다. 동 위원회는 궁극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누려야 할 󰡐좋은 부모 됨(good parenting)󰡑의 일곱가지 뛰어난 핵심요소들을 발굴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무조건적인 개인적 헌신 (2) 육아관계에서 영속성 (3) 육체적인 복지(welfare)를 위한 돌봄 (4) 독립적이고 사회적이고 또한 사회적 참여를 하는 사람으로의 양육 (5) 가족내에서 자녀의 양육을 조직화하고 모니터링 (6) 부모와 자녀 간의 정체성을 창출 (7) 다른 부모를 포함한 자녀에게 중요한 사람들과 접촉할 순간들을 확보

정부위원회는 법이 부모자녀관계와 자녀양육상황에서 자녀의 개인적 권리가 보호되고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시할 것을 그 시발점으로 삼았다. 이것은 부모자녀관계 창출이나 양육권의 배분에 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다. 법은 현재 및 미래 사회에서의 다양성에 대한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 즉, 법은 가장 공통의 현상에 대한 구축 후 다양성을 위한 충분한 유연성을 허용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아이들은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또한 가능한 한 그들이 양육되는 가족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동등한 지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b. 법적 다수부모 자격(Legal multi-parenthood)

정부위원회가 제시한 가장 뛰어나고 전격적인 제안 중 하나는 법적 다수부모 자격의 도입 요구이다. 정부위원회는 친족법의 규정들은 비록 그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룹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믿었다. 위원회는 또한 자녀를 갖고 양육하고자 하는 의도된 부모의 선택은 원칙적으로 아름답고 긍정적인 결단인 것에 주목했다. 위원회는 결론적으로 만일 두 명 넘는 사람이 아이를 키우고 돌보고자 하는 결정을 했었고, 또한 그들이 실제적으로도 이러한 책임들을 수행했다면 그의 혹은 그녀의 사실적 상황과 관련하여 하나 혹은 두명의 법적 부모가 있는 가족단위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제공한 것과 똑같은 보호를 이들에게 제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적 혈연은 사회적 혈연을 보호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부모자녀관계의 영속성과 아이의 사회적 그리고 법적 상황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위원회는 일정한 조건 하에 법적 다수부모 자격의 법적 규정을 권고한다.

c. 법적 다수부모 자격에 대한 조건과 한계(Conditions and limits to legal multi-parenthood)

정부위원회는 법적 다수부모 자격은(법적 의미에서도) 자녀양육상황을 좀 더 복잡하게 할 것은 명확하다고 믿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법적 다수부모 자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부과할 것을 정당화한다.

- 법적 다수부모 자격은 모든 의도된 부모들이 동등하고 연대하여 아이의 부모가 될 것을 의도할 때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법적 다수부모 자격은 자녀의 인생에서 각 사람이 이행할 역할에 관한 공동의 합의가 없다면 허용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의도된 다수부모는 자녀의 임신에 앞서서 자신들의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다수부모 자격 계약은 양육 의무와 돌봄 의무의 분배, 자녀의 주된 주거지, 각 부모의 각자의 재정의무와 자녀가 가질 성 등과 관련하여 합의를 약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아이에게 어떻게 그의 출생과 관련해 알릴 것인지 그리고 의도된 부모가 합의를 조정하기 위한 요청들 뿐만 아니라 가능한 논쟁에 대처하기 위하여 실행계획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에 관해서도 합의할 것이 요구된다.

- 최대 두 가정에 최대 4명의 법적 부모라는 제한은 부과되어야 한다. 다수부모 자격계약은 자녀의 출생모, 유전적 부모, 그들의 인생 동반자에게만 열려 있다. 이것은 다수부모가족의 가장 흔하게 그려지는 상황과 일치한다.

- 다수부모 자격 계약은 법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법원은 다수부모 자격 계약을 전체로서 검토해야 하고 자녀의 최선의 이익이 의도된 다수부모가족의 핵심임을 확인해야 한다. 다수부모 자격 계약이 법원에서 완전히 평가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미래의 아이에게는 소송후견인이 지정되어야 한다. 소송후견인은 의도한 부모들이 합의를 구성할 때 아이의 최선의 이익이 어떻게 고려되었는가를 법원에게 고지하게 된다.

- 법원에서 다수부모 자격 계약을 승인하고 성공적인 임신이 이루어진 이후에, 의도한 다수부모는 부모자격승인(인정)증서(deed of acceptance of parenthood(recognition))를 작성해 줄 것을 민사 등록관에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 아이가 출생하면 세 명 혹은 네 명의 합의 당사자는 이러한 서류들을 근거로 출생증명서에 부모로 등록된다. 다수부모에게는 동시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부여된다.

정부위원회는 현재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다수부모가족들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경험이 거의 없다고 강조한다. 다수부모 육아가 분쟁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두려움은 비논리적인 것은 아니나 그것들은 아직까지 학문연구에 의해 지지되고 있지도 않다. 만일 분배된 양육권의 행사에 분쟁이 일어난다면, 모든 양육권이 있는 부모들은 분쟁해결 조항(네덜란드 민법 1권 제253a조)에 접근할 수 있다. 법원은 양육권이 있는 부모들이 공동양육권의 행사에 반대한다면,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양육 부모의 요청에 의해 양육권이 있는 부모의 수를 줄일 수도 있다. 다수부모 육아 상황 중이라는 맥락에서 만일 분쟁이 일어나면 법원은 아마도 아이가 부모 사이에서 고통 받는다고 보아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거나 또는 양육권을 가진 부모의 수를 줄이는 것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보고 보다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d. 다수부모 자격 권고에 대한 의견(Comments on the multi-parenthood recommendation)

네덜란드 법무부 장관은 이 보고서에서 제기한 권고안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는 다수부모 자격이 입법화되어야 한다는 정부위원회에 찬성하고, 정부위원회에 의해 제안된 조건들이 첫눈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나아가 그는 권고안들을 발전시킬 것이고 이것들을 위한 공적 지원을 검토할 것이다. 법무부는 2017년 2월에 권고안에 대한 공적 지원을 검토하기 위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회의 참석자들(판사, 연구자, 이해관계자들 등)은 법적 다수부모 자격에 대부분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다수부모 자격이 자동적으로 다수부모 양육권(multi-parent custody)을 의미한다는 정부위원회 안에 찬성한 것은 아니다.

다수부모 자격 계약의 요건은 의도한 부모들이 다수부모 육아를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은 긍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합의가 법정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 회의 외에도 8세에서 14세 사이의 8명 그룹 아이들이 의도된 다수부모가족들 속에서 성장했던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아이들은 출생 때부터 자신들을 양육한 3명 내지 4명의 어른들을 자신들의 부모로 간주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이들은 생물학적인 부모나 비생물학적인 부모 사이에 구별을 두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부모들이 자신들을 잘 돌본다는 것이다. 그들은 2명이 넘는 부모들과의 가족생활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이라고 경험하고 있다.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의 집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

IV. 평가 및 결론 (Evaluation and Conclusion)

두 명이 넘는 어른들이 아이를 갖고 같이 양육하기를 선택하는 상황은 오늘날 현실의 일부이다. 이들 다수부모가족들은 제한적이나 늘어나고 있다. 적절한 법적 체계의 부재가 의도한 부모들의 다수부모 육아 합의 계약 체결을 저지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은 아이와 그 부모들 사이의 관계를 희생하여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입안자들은 아이와 그 부모들 사이의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비록 두 명이 넘는 부모가 존재할 때라도 자녀에게 이익이라고 믿는다. 이들 간의 관계에 법적인 확실성이 증가되는 것은 의도한 부모들 뿐 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이득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권(parental authority)을 가지는 법적 부모의 수를 확장하는 것은 그들 사이에 생길 분쟁의 잠재성과 함께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분쟁의 위험은 다수부모들이 아이와 법적인 관계에 있을 때 증가할 수 있다. 이는 부엌에 요리사가 너무 많다는 것으로 비유된다. 이러한 잠재적인 분쟁의 증가는 자녀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친권을 가진 사람들이 증가할 때 분쟁의 수도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반드시 정확한 것은 아니다.

다수부모 육아 합의들이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심의 후에만 주로 결론 내려진다는 사실은 그들이 잠재적인 불합의를 해결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실제로 더 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혼할 경우에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한 걱정도 있다. 다수부모 육아 계약 당사자 커플들은 별거를 할 수도 있어서 이는 아이들이 셋 내지 네 개의 집들을 방황하는 끔찍한 시나리오를 촉발한다. 아이의 임신 전에 만들어진 합의는 반드시 그러한 별거를 예상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사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그 중 일부이다. 윤리학자들은 자녀의 이익은 다수부모 육아의 법적 인정에 대한 반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목했다. 그들은 이성커플을 부모로 둔 핵가족에서 분리된 가족들이 자녀의 건강한 애정(그들의 앞으로의 발전에 중대한)의 발전을 돕는데 더 낫거나 더 못하지 않다는 것에 주목했다. 이러한 관측은 새로운 가족형태에 있어 자녀의 행복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에서 발견된 것들과 궤를 같이 한다. 자녀의 행복은 가족의 형태보다는 아이와 그들을 양육하는 관계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 아이들은 가족의 구조보다는 사랑과 지원, 안정을 주는 가족들 안에서 발전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다수부모 육아 계약에 관련된 부모들은 아이들을 갖고자 하는 자신들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이런 점에서 그들은 자녀들에게 매우 헌신적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 의도된 다수부모 육아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행복에 관해 아직까지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다. 아이들은 어떻게 서너 명의 부모들과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가? 다수부모 육아 계약에서 아이들은 그들 가족 상황의 복합성에 적응해 나갈 수 있을까? 두 명 넘는 부모를 갖는 것은 아이가 4명 넘는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최대 8명의 조부모까지 인간관계를 갖는 것을 기대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적정한 양의 시간관리를 요하고, 아이가 때로는 단순히 혼자 있기를 원할 때도 그렇다.

벨기에, 네덜란드 등 국가들은 과거에도 몇 번씩 선구적인 가족법 개정을 채택했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2001년에 동성혼을 열은 세계 최초의 국가이다. 벨기에는 2년 후 이를 따랐다. 2014년 네덜란드 입법은 아이의 모의 여성 파트너가 아이의 출생 때부터 자녀의 법적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벨기에는 1년 뒤 유사한 규정을 두었다. 2016년에 부모자격의 재평가에 관한 네덜란드 정부위원회는 법적 다부수모 자격에 대한 도입을 권고했다. 이런 변혁적인 제안이 입법으로 이어진다면 네덜란드는 유럽의 가족법 개정에 있어 다시금 선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입법이 정말로 채택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이러한 것은 공적이고 정치적인 토론을 통해야 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이다.(끝)

2019년 7월, 네덜란드 정부는 법적 다수부모자격에 관한 입법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정부에서는 두 명 이상에게 완전한 부모 책임을 부여하거나 두 명 이상이 부모가 되도록 허용함으로써 아동에 관한 갈등 위험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다수부모가 사회보장혜택, 세법 및 시민등록 분야에서 복잡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다수부모가족 문제가 아직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이르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번역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교정 권지연 상담위원 / 이지호 실습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