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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로 알아보는 가족관계등록제도
알아두여야 할 가족관계등록법
“호적이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입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1) 가족관계등록부가 호적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종전 호적은 호주와 그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고, 가족들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국민 한 사람마다 각각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가족관계에 관한 것, 기본적 신분사항에 관한 것, 혼인에 관한 것, 입양에 관한 것, 친양자 입양에 관한 것 등이 기록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5종류로 발급되며, 각 증명서 별로 현재의 신분관계만 표시하는 일반증명서와 과거의 신분관계까지 표시하는 상세증명서로 발급됩니다. 또 상세증명서 기재 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특정증명서(예: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관계에는 누가 포함됩니까?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관계 사항은 본인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 등에 한하고, 기재사항도 이들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 특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본인과 부모·배우자·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가 기재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혼한 경우 자녀가 있더라도 현재 혼인 중의 자녀가 아니므로 자녀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입양된 경우 양부모가 부모로 기록되고, 친부모와 재혼한 양부(모)가 단독 입양하는 경우에는 단독 입양한 양부(모)와 재혼한 친생모(부)가 부모로 기록됩니다. 가족들의 자세한 신분사항은 가족 각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는 위의 일반증명서 기재 사항과 모든 자녀(혼인 외 또는 전혼 자녀, 사망한 자녀까지 포함)가 기재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본적이 기재되는지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각 개인이 등록하고 싶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등록기준지’ 제도가 시행되었고, 가(家)의 근거지로서의 호적 편제기준이었던 본적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4) 가족관계등록부는 등록기준지를 정한다고 했는데, 등록기준지는 누가 정하는지, 또 등록기준지도 변경이 가능한지요?
등록기준지는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처음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합니다. 또한 등록기준지는 각 개인별로 정해지고 선택이 가능하므로 같은 가족이라도 등록기준지를 달리할 수 있고, 그 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정합니다. 출생의 경우에 부 또는 모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합니다. 외국인이 국적취득 또는 귀화한 경우에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 국적회복자가 정한 등록기준지로, 가족관계등록창설의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한 주민등록지를,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를 등록기준지로 합니다.
증명서의 발급
1. 증명서의 종류
1)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발급 받을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와 내용은 무엇인가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5종류로 발급되며, 각 증명서 별로 현재의 신분관계만 표시하는 일반증명서와 과거의 신분관계까지 표시하는 상세증명서로 발급됩니다. 그리고 상세증명서 기재 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특정증명서(예: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관계 특정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관련, 친권, 개명 등 개인의 기본적 신분사항 변동에 관한 증명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것이며, 입양관계증명서는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증명서의 교부
1)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만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및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은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체 기록내용을 하나의 증명서로 발급받아 볼 수 있는지요?
본인이라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정보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는 전부증명서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증명서를 허용한다면, 개인의 사생활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5종류의 목적별 증명서를 도입한 제도적 취지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라고 하더라도 증명목적에 따라 필요한 해당 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형제 자매 관계를 보려고 하면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 등만 표시되고 형제 자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 자매 관계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 받아야 그 자녀로 표시된 본인과 형제 자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가족관계등록법의 주요 내용
1) 자녀의 출생신고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아이의 부 또는 모가 해야 합니다.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합니다. 분만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는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생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아이가 출생한 날 또는 법원의 출생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출생신고서에는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본·성별·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한편 혼인 외 자가 출생하였으나, 생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생부는 생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나이와 등록부 상 나이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고칠 수 있나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등록부를 만들 수 있나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허가를 신청하고 그 심판서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부창설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가족관계등록창설의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집니다.
4) 이름 때문에 놀림을 많이 당합니다. 이름을 고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신청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5)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상속을 해야 하는데 상속인 중에 5년 이상 행방불명인 형제가 있습니다. 행방불명된 사람의 등록부 정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종된 지 5년 이상이 지난 경우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청구를 하면 법원은 실종된 사람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 기간을 두고 관보나 신문에 공고를 하여 이 기간 동안 생사에 관한 증거가 없으면 실종선고를 하게 됩니다.
실종선고가 되면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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