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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개정운동 60년사 2009
자료정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2009
목차
제1부 신민법 제정과 1차 가족법 개정(1948~1962)
제1장 가족법 개정운동의 시작 34
제2장 민법 초안에 드러난 불평등적 요소 42
제3장 민법에 남녀평등을 담기 위한 노력 54
제4장 신민법의 탄생 70
제5장 1차 가족법 개정 77
제2부 2차 가족법 개정(1963~1977)
제1장 가족법 개정운동의 첫 결실과 도전 80
제2장 가족법 개정안 작성 및 제출 88
제3장 동성동본 금혼규정 철폐운동의 본격화 97
제4장 2차 가족법 개정의 명암 106
제3부 3차 가족법 개정(1978~1990)
제1장 다시 시작된 가족법 개정운동 116
제2장 가족법 개정을 위한 활동 전개 121
제3장 수포로 돌아간 개정안 제출 130
제4장 가족법 개정안 국회 제출 138
제5장 제13대 국회를 향한 재도전 146
제6장 3차 가족법 개정을 성취하다 161
제4부 4차 가족법 개정(1990~2002)
제1장 새로운 가족법 홍보활동
제2장 개정가족법 시행에 앞선 세제 개편 노력 176
제3장 다시 시작된 가족법 개정운동 182
제4장 4차 가족법 개정 219
제5부 5차 가족법 개정(1999~2005)
제1장 호주제 폐지를 위한 토대를 닦다 222
제2장 호주제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 244
제3장 마침내 호주제 폐지를 이루다 276
제6부 6차 가족법 개정(2000~2007)
제1장 양육비 이행확보 및 부부재산제 개정을 위한 노력 344
제2장 이혼숙려기간 및 이혼 전 상담 제도화를 위한 노력 365
제3장 이혼숙력기간 제도 도입을 둘러싼 공방 371
제4장 6차 가족법 개정이 이루어지다 380
제5장 가족법 개정운동의 남겨진 과제들 387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