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membership 회원가입 회원등록/로그인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회원가입 인쇄 약관동의 회원가입 이전에 아래의 [회원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하 "상담소")가 제공하는 모든 Lawhome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대로 준수하고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Lawhome 서비스(이하 "서비스")"란 상담소가 정보를 회원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웹사이트(http://lawhome.or.kr)를 말합니다. ② "회원"이란 이 약관에 따라 상담소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 상담소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③ "비회원"이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상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④ "회원ID"란 회원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상담소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⑤ "비밀번호"란 회원이 정하고 상담소가 승인한 아이디(ID)의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2장 회원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3조 【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상담소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②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상담소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4조 【회원가입의 제한】 상담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 3. 회원 가입의 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4. 사회의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5. 기타 상담소가 정한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제5조 【서비스 이용 및 제한】 ① 서비스 이용은 상담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상담소는 국가 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 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상담소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통지한 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는 회원에 가입하여 상담소에서 인정한 ID와 비밀번호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장 권한과 의무 제6조 【회원의 권한과 의무】 ① 회원은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② ID와 비밀번호를 관리·보호할 의무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가입은 본인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이중가입이나 허위가입 적발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도용했을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박탈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의 책임은 회원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자신의 ID 및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부정하게 사용 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⑤ 회원은 내용별로 상담소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⑥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⑦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취득한 타인의 사생활 등 정보에 관한 비밀을 준수해야 하며, 취득한 정보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⑧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⑨ 회원은 전항의 사항 외 이 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7조 【상담소의 권한과 의무】 ① 상담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상담소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상담소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상담소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상담소의 내부 작성 자료 또는 홍보 업무를 위한 통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가입 탈퇴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제8조 【가입 탈퇴】 가입 탈퇴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전자메일을 통해 운영자(webmaster@lawhome.or.kr)에게 탈퇴 신청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탈퇴는 기존의 ID, 비밀번호로 로그인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 제한】 ① 상담소는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강제 탈퇴 조치를 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과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8. 상담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9. 기타 관련 법령이나 상담소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② 상담소가 서비스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메일 또는 전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해당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상담소가 긴급하게 이용을 중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원의 게시물 내용 제한】 상담소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상담소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인 경우 제5장 등록사항의 변경 제11조 【등록사항의 변경】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등록사항 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상담소를 통해서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해지하여야 합니다. 제6장 면책 제12조 【면책 사항】 ① 상담소는 회원의 잘못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상담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상담소는 회원이 상담소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 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특정 전문인에 의한 정보 및 질문의 답변 등으로 인해 회원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상담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원 각자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그러한 정보를 이용할 것을 확인합니다. ⑤ 상담소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관해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상담소는 서비스 사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상담소가 손해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월 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약관의 시행과 변경】 ① 이 약관은 회원에게 공시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상담소는 사정 변경의 경우와 운영상 중요 사유가 있을 때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본 이용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lawhome.or.kr)에 공지합니다. ③ 변경된 약관은 ①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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