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인쇄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위해 성평등, 부부평등, 자녀복리를 위한 민법(가족법)개정제안1-부부재산제 2006-1
자료정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편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불명]
목차
Ⅰ. 상담사례...20
1) 경제권 독점...21
2) 일방적인 재산 처분...24
3) 혼인 중 재산분할...27
4)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이혼...33
5) 배우자의 빚...37
6) 이혼과 재산분할...38
7) 재산 상속...41
Ⅱ. 현행 민법의 부부재산제...43
1) 현행 민법의 부부재산제 – 별산제...43
2) 현행 별산제의 의미와 문제점...45
3) 판례에 나타난 별산제의 문제...47
Ⅲ. 외국의 경우...50
Ⅳ. 부부재산제, 이렇게 바꿉시다(민법 중 부부재산제 관련조항 개정안)...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