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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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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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996

제목 신규자금 차입과 함께 한 담보권설정행위에 부인권 행사한 사건

작성일2018-01-15

조회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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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995

제목 위험한 물건(과도)룰 휴대,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기소

작성일2018-01-15

조회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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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994

제목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

작성일2017-12-18

조회415
순번 993

제목 생활비용분담 청구와 부양료 청구를 한 사건

작성일2017-12-18

조회521
순번 992

제목 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

작성일2017-12-18

조회402
순번 991

제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불처분결정 후 다시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작성일2017-12-18

조회699
순번 990

제목 상속재산의 가액산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헌 여부

작성일2017-12-18

조회508
순번 989

제목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작성일2017-12-18

조회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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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988

제목 원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안

작성일2017-11-22

조회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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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987

제목 상간남을 상대로한 위자료지급 청구 사안

작성일2017-11-22

조회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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