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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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16

제목 대법원-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24. 자 전원합의체 결정]

작성일2025-08-21

조회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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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15

제목 대법원-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피해아동에게 도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7. 18.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2025-08-21

조회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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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14

제목 부산지방법원-양육비 미지급에 따라 가정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에는 감치명령 결정의 내용이나 존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21)

작성일2025-08-21

조회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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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13

제목 서울행정법원-근로자 본인이 사망하였고 그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수령하다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그 수급권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단56609)

작성일2025-08-21

조회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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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12

제목 춘천지방법원-주거침입 사건(춘천지방법원 2025고단147)

작성일2025-08-21

조회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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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11

제목 창원지방법원-채무 갈등으로 연인을 살해하려 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작성일2025-08-21

조회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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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10

제목 창원지방법원-어머니를 두 차례 폭행한 3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창원)

작성일2025-08-21

조회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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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09

제목 전주지방법원-망인이 된 부친으로부터 생전에 토지를 단독 증여받은 피고가 모친 및 다른 자녀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부양의무 불이행 또는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0830, 확정]

작성일2025-08-21

조회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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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08

제목 부산지방법원-같은 집에 살다가 사망한 부친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시체를 방치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671)

작성일2025-08-21

조회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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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307

제목 서울행정법원 -매수인이 부부이고, 계약 체결일이 3일 차이가 나는 두 개의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 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2024구단64003)

작성일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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