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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여성법률상담실기 1958
자료정보 : 이태영 편 | 여성문제연구원 | 1958
목차
第一 約婚
1.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약혼을 파기 한 여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가 = 1
第二 事實婚(혼인신고 없는 부부)
2. 婚姻申告를 강제로 할수 있는가 = 3
3. 婚姻申告 없는 아내가 남편이 다른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 5
4. 婚姻申告 없는 아내가 남편의 방탕을 이유로 다른 남자와 결혼할 때 慰藉料를 지불하여야 하는가 = 7
5. 婚姻申告 없는 아내가 遺棄을 단한 경우에 慰藉料을 청구할 수 있는가 = 9
6. 婚姻申告 없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거할 때 아내는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는가 = 11
7. 婚姻申告 없는 부부간에도 離婚判決을 할 수 있는가 = 12
8. 본처가 있음을 알고 첩이 된 여자가 헤어질 때 위자료를 청구 할수 있는가 = 14
9. 미신으로 아내를 버린 남편의 책임은 = 16
第三 婚姻
10. 남편의 同意 없이 아내 혼자서 婚姻申告를 할 수 있는가 = 19
11. 戶主가 혼인 할 때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가 = 20
12. 外國人과 결혼을 하는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가 = 21
13. 과부가 분가할수 있는가 또 再婚할 때 婚家戶主의 동의가 필요한가 = 22
14. 남편이 行方不明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적될수 있는가 = 24
15. 상대방 몰래한 혼인신고는 有效한가 = 26
16. 虛僞假戶籍상의 혼인신고는 유효한가 = 27
17. 妻弟와의 혼인은 유효한가 = 28
18. 繼母의 實妹와 혼인할 수 있는가 = 29
19. 二중가호적을 하고 첩을 본처로 넣은 남편의 형사책임은 = 31
20. 남편이 첩에게 동거를 강요할 수 있는가 = 32
21. 혼인신고 날자가 사실과 부합되지 않으면 그 혼인은 무효로 되는가 = 34
22. 아내는 남편의 빗을 갚어줄 의무가 있는가 = 37
第四 離婚
23. 재판하지 않고 離婚하는 방법 = 39
24. 이혼신고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할 수 있는가 = 41
25. 지나친 외출이 이혼사유가 되는가 = 44
26. 아내의 동의 없이도 이혼이 되는가 = 45
27. 간통한 아내가 남편의 간통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는가 = 46
28. 性交拒絶이 이혼원인이 되는가 = 48
29. ○父母의 학대가 이혼원이이 되는가 = 50
30. 盜罪를 범한 것이 이혼사유가 되는가 = 51
31. 남편의 癎疾病이 이혼사유가 되는가 = 54
32. 행방불명된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가 = 55
33. 疑妻症이이혼사유가 되는가 = 56
34. 도망한 남편과 어떻게 이혼할 수 있는가 = 58
35. 配偶者의 精神異常이 이혼 사유가 되는가 = 60
36. 아내의 직장생활을 의심하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가 = 61
37. 남편과 同性同本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63
38. 어린애 못 낳는 것이 이혼원인이 되는가 = 64
39. 위자료 결정에 첩의 재산이 참작되는가 = 66
40. 離婚할 때 夫婦間의 財産은 어떻게 나누는가 = 68
41. 離婚후에 子女를 養育하는 責任은 누구에게 있는가 = 69
42. 不和中에 된 이혼은 어떻게 회복할수 있는가 = 71
43. 家庭不和로 親庭에 와 있는 有夫女의 입장은 어떠한가 = 73
44. 以北에서 정식결혼한 본처가 이남에 가호적이 없어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가 = 75
45. 이혼할 의사없이 한 허위 이혼신고는 유효한가 = 77
第五 庶子 私生子
46. 혼인신고 전에 姙娠하여 혼인후에 출생한 자녀도 적출자가 되는가 = 78
47. 사생자도 부모가 혼인하면 嫡出子가 될수 있는가 = 79
48. 혼인신고 없는 남편이 死亡한 후 출생한 자녀는 적출자로 될수 없는가 = 81
49. 庶子가 嫡出子로 될수 있는가 = 82
50.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도 사생자인지가 가능한가 = 83
51. 혼인신고 없는 부부간에 낳은 자녀를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어도 入籍시킬수 있는가 = 84
52. 유부녀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난 姦生子를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낼 수 있는가 = 87
53. 재혼한 여자의 私生子는 누구의 戶籍에 들어 갈 것인가 = 89
54. 유부녀가 낳은 다른 남자와의 자녀는 누구의 호적에 들어 가는가 = 91
55. 첩이 낳은 아들을 本妻가 낳은 것으로 入籍시킬 수 있는가 = 92
第六 親權
56. 아버지가 認知하지 않은 私生子에 대하여 어머니는 어떠한 權利가 있는가 = 95
第七 養子
57. 孤兒를 양자로 할 수 있는가 = 97
第八 扶養
58. 남편과 別居하면서 자녀들의 扶養料를 請求할 수 있는가 = 99
59. 寡婦가 別居하면서 戶主인 시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청구 할 수 있는가 = 100
60. 扶養能力없는 親權者인 어머니가 호주인 시아버지에게 자녀의 부양료를 처욱 할 수 있는가 = 103
61. ○妾과 시동생의 ○行을 이유로 이혼을 하거나 별거하면서 시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 104
第區 相續
62. 처의 財産에 대하여 남편은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 = 106
63. 남편의 遺産은 누가 相續하는가 = 107
64. 남편의 재산에 대한여 遺妻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가 = 109
65. 行方不明된 남편의 재산에 대하여 아내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가 = 111
66. 出家한 孫女가 祖母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가 = 113
67. 出家한 딸이 친정어머니나 친정 동생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가 = 114
68 姦婦와 간생자에게도 상속권이 있는가 = 115
69. 嫡出子와 庶子간에는 재산 상속에 差異가 있는가 = 116
70. 나이많은 서자가 나이적은 적출자에 앞서 호주 상속자가 되는가 = 118
71. 嫡母의 財産에 서자도 상속권이 있는가 = 119
72. 장남인 남편의 재산에 시동생이 권리가 있는가 = 121
73. 혼인신고 없는 부부간에는 재산상속권이 없는가 = 122
74. 남편명의의 賃借權은 남편 사망후 처에게 상속되는가 = 123
第十 戶籍
75. 호적에 잘못올린 姓과 本은 어떻게 고치는가 = 125
76. 자녀들의 부모란이 사실과 다른 것을 고칠수 있는가 = 126
77. 호적에 잘못올린 나이는 어떻게 고치는가 = 128
78. 행방불명된 남편을 사망한 것으로 할수 있는가 = 129
79. 혼인신고 없는 아내가 남편이 사망한 후 媤家의 호적에 들어갈 수 있는가 = 130
80. 부지중에 재판상 이혼으로 除籍된 아내는 다시 입적할수 있는가 = 132
81. 棄兒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며 또 그를 양자로 할 수 있는가 = 134
82. 과부가 친정으로 복적할 때 혼가 호주의 동의가 필요한가 = 135
83. 假戶籍에 첩을 본처로 허위신고한 남자의 본처는 어떻게 救濟되는가 = 137
第十一 遺家族慰藉料 其他
84. 業務上 死亡한 남자의 아내는 그 事業主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 140
85. 交通事故로 사망한 경우에 그의 가족은 누구에게 損害賠償을 청구할 수 있는가 = 142
86. 혼인신고 없는 아내도 遺族年金을 받을 수 있는가 = 145
87. 직업부인이 解産할 때 休暇를 얻을 수 있는가 = 146
第十二 債權債務
88. 傳貰權者는 집주인에 대한 債權者에게 對抗 할 수 있는가 = 148
89. 남편이 外國에 간 사이에 아내는 男便名義의 집을 마음대로 팔수 있는가 = 151
90. 혼인을 빙자하고 여자의 돈을 쓴 경우 그 돈을 받을수 있는가 = 154
91. 본처있는 남자와 동거 하다가 헤어질 때 위자료조(慰藉料條)로 써준 각서는 有效한가 = 155
92. 혼인신고 없는 남편에게 상사 밑천으로 대어준 돈을 다시 찾을 수 있겠는가 = 157
第十三 형사문제
93. 혼인신고전에 ○妾한 사실을 이유로 남편을 姦通罪로 고소 할 수 있는가 = 159
94. 虛僞 假戶籍으로 이혼을 가장하고 詐欺結婚한 자를 告訴할수 있는가 = 161
95. 사기결혼을 당한 여자가 버림을 받을 때 남편과 본처를 고소할 수 있는가 = 162
96. 이혼하지 않고서도 간통죄로 고소할수 있는가 = 165
97. 첩이된지 三년이 지냈어도 姦通罪의 처벌을 받게 되는가 = 167
98. 人工遺産이 죄가 되는가 = 169
99. 남편의 물건을 훔쳐와도 竊盜罪가 되는가 = 171
100. 迷信의 방법으로 본처를 죽이려는 첩의 형사책임은 = 173
第十四 相談事件 統計 = 177
第十五 書式
一. 出生 申告 = 179
二. 婚姻 申告 = 182
三. 離婚 申告 = 190
四. 親權行使 申告 = 200
五. 死亡 申告 = 201
六. 戶主相續 申告 = 204
七. 寄留 申告 = 208
附錄
新民法中 親族相續編條文 = 211 - 2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