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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 1992 목차정보 있음
자료정보 : 이태영 著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 | 1992
목차
제1부 1단계 신민법 제정과 가족법 개정운동(1948~1970)
제1장 가족법 개정운동이 태동되다
1. 정부수립과 남녀평등 이념 헌법(1948) 21 21
2. 법전편찬위원회의 구성(1948) 22 22
3. 친족상속편 기초요강 : 장경근 사안(1949) 24 25
4. 친족상속편 기초요강 사안심의와 원요강 성립 26 27
5. 친족상속편 기초안 작업의 진통(1951) 28 30
6. 친족상속편 기초안의 법시각 : 순풍미속론(1952) 31 37
제2장 여성인권, 입법운동이 점화되다
1. 민법 개정운동의 효시와 첫 여성변호사 38 39
2. 남녀평등 헌법정신에 입각한 건의서 제출(1953) 40 44
3. "내가 살아있는 한 일자일획도 못 고친다" 엄포(1953) 45 46
4. 정부 내 심의와 민법안 국회제출(1954) 47 47
제3장 법안을 둘러싼 여성들의 대처
1. 법적 불평등이 구체화되다(초안) 48 49
2. 국회 법사위-심의요강의 성립(1954) 50 52
3. 민법안심의소위원회의 심의결과 보고 : 점진적 개혁론 53 55
4. 법사위-심의소위원회 수정안 골자 56 57
5. 1천5백만 여성의 인간선언 담은 의견서·진정서 국회에 제출(1953) 58 58
6. 국회의원들을 향한 호소문 전략(1957) 59 60
7. 민의원 의장에게 보내는 청원서(1957) 61 65
제4장 여론형성에 박차를 가하다
1. 여론확대와 보수세력의 부상 66 68
2. 유림과의 정면대결-국회공청회(1957) 69 84
제5장 보수의 철옹성 국회에 도전하다
1. 여성입장 반영한 <수정안> 마련(1957) 85 86
2. 민법안 국회심의와 보수파 압력 87 87
3. 김병로의 민법 시각 : 순풍미속론 88 90
4. 동성동본불혼규정 논쟁 91 96
5. 진보여성·보수남성 수정안 대결 97 101
6. 수포로 돌아간 남녀평등 법안 102 117
7. 어느 자유당 의원의 양심선언 118 118
8. 여성계, 국회의사당 앞 첫 시위(1957) 119 121
제6장 신민법 탄생과 여성인권
1. 신민법에 나타난 여권신장 122 126
2. 남녀불평등의 봉건적 잔재들 127 130
3. 소책자 《신민법과 가족생활》발행(1958) 131 132
제7장 다시 투쟁에 들어가다
1. 제2기 가족법 개정운동의 포문을 열다(1962) 133 137
2. 가사심판법 제정으로 운동의 첫 결실(1963) 138 138
3. 법정분가·강제분가제도 신설(1962) 139 142
제2부 2단계 유신헌법시대와 가족법 개정운동(1971~1979)
제1장 범여성운동의 기틀이 마련되다
1. 유신헌법의 등장(1972) 143 144
2. 가족법 개정을 촉구하는 강연회(1973) 145 152
3. 촉진회의 조직과 활동방향(1973) 153 154
제2장 촉진회의 활약과 개정법안 작성
1. 첫 지회가 탄생되다(1973) 155 155
2. 만화매체 이용한 홍보활동 156 156
3. 지도자 훈련과 촉진회 방향수정 157 159
4. <가족법 개정안>을 작성하다(1974) 160 161
5. 여성국회의원들에게 개정법안 전달, 통과를 촉구하다(1974) 162 162
6. 여성대회 통한 지지확대 163 164
제3장 수정안 파동과 개정안 국회제출
1. 달라진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다(1974) 165 167
2. 개정안 원안대로 국회제출(1975) 168 168
3. 심의소위원회 구성과 지원사격 169 171
4. 가족법 개정 공청회(언론기관 주최)(1975) 172 178
5. 가족법 개정 여론조사(1974) 179 180
6. 가족제도 수호위원회의 반대공격 181 181
제4장 장벽을 넘고 좌절을 넘어
1. 종합 인구정책 발표와 법사위 공개심의토론회(제안자측)(1976) 182 183
2. 동성동본혼인문제 신고센터 개설(1977) 184 185
3. 동성동본혼인문제 사례발표회(1977) 186 187
4. 동성동본불혼제도 개정촉진회 결성(1977) 188 188
5. 동성동본불혼제도 개정촉진회의 활동 189 192
6.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문학인회 청문회 193 193
7. 법사위의 두 번째 공개심의 토론회(반대측)(1977) 194 196
제5장 20년 투쟁의 빛과 그림자
1. 공화당의 가족법 일부 개정 방침(1977) 197 199
2.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다(1977) 200 201
3. 부분 개정 수정안 논의 202 203
4. 민법 개정 대안 및 혼인에 관한 특례법안(1977) 204 206
5.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그 성격(1977) 207 208
6. 개정된 가족법의 내용과 평가 209 211
7. <혼인에 관한 특례법>의 실상과 허상 212 214
8. 촉진회의 해산과 새로운 결의 215 218
제3부 3단계 남녀평등시대의 장을 열며(1980~1989)
제1장 다시 본격화된 가족법 개정운동
1. 제5공화국 출범과 가족법 개정논의(1981) 219 219
2. 유엔 여성차별 철폐협약 비준 논란(1984) 220 221
3.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의 결성(1984) 222 223
4.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의 조직 확대 전략 224 225
5.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의 조직정비 여파 226 228
제2장 다양한 전략이 모색되다
1. 유도회와 대화 시도(1984) 229 231
2. 매스컴에 나타난 여론 232 234
3. 백만 인 서명운동의 불길(1984) 235 240
4. 다각도로 전개된 국회 로비활동 241 247
5. <가족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완성되다(1984) 248 252
제3장 마지막 고비를 향한 투쟁
1. 유림세력의 반대 물결을 넘어 253 257
2. 개정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다 258 264
3. 눈물바다 되어 버린 사례발표회(1984) 265 266
4. 줄을 잇는 호소 편지 267 270
제4장 개정안, 국회 문전에서 표류
1. 편지쓰기 운동이 맺은 결실 271 273
2. 일곱 장의 청원서 뒤에 서린 그늘 274 274
3. 대정부 질의가 안겨준 실망 275 278
4. 다시 국회의원 전원에게 개정 촉구(1984) 279 280
5. 최후의 통첩(1984) 281 284
6. 제안 서명 거부로 개정안 제출 좌절 285 291
7. 여성은 깃발을 내리지 않았다 292 296
제5장 제12대 국회에 희망을 걸다
1. <여성유권자 선언>으로 새 장을 열다(1985) 297 299
2. 전국 9백만 세대에 <법률상식> 팜플렛 배포 계획 300 301
3. 세계여성대회에서 받은 격려 302 305
4. 여성연합회 발족 1주년 성명서(1985) 306 307
5. 인구억제시책과 12대 국회공략(1986) 308 311
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1986) 312 313
7. 가족법 연극-<다 같은 사람인데> 공연(1986) 314 321
제6장 드디어 가족법 개정안 국회 제출
1. 3만명 서명 청원서 국호 제출(1986) 322 322
2. 61명 제안서명 받아 <개정안> 제출(1986) 323 327
3.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여성정책협의회(1987) 328 329
4. 여성사회연구회 주최, 여성정책토론회(1987) 330 330
5. 혼인에 관한 특례법 국회 통과, 막내린 12대(1987) 331 331
제7장 최후의 고지를 제13대 국회로
1. 제13대 국회를 겨냥한 첫 전략 모색 332 332
2. 최초로 실시된 국회의원 입후보자 태도조사(1988) 333 339
3. 153명 제안서명 받아 <개정안> 다시 국회 진출(1988) 340 345
4. 발등에 떨어진 로비활동 346 350
5. <국회법사위> 개정안 심의 시작(1988) 351 353
6. 여론 확대에 총매진 354 354
7. 가족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1989) 355 358
8. 야 3당 총재 면담, 개정시기 확답요구(1989) 359 362
9. 가족법 개정 여성대회-평화대행진(1989) 363 364
10. 대통령에게 가족법 개정 촉구서한 발송(1989) 365 368
제8장 마침내 우리는 승리하였다
1. 법사위, 참고인 진술모임 개최(1989) 369 371
2. 법사위, 가족법 개정안-수정안 의결(1989) 372 372
3. 법사위, 가족법 개정안 <대안> 제출(1989) 373 377
4. 드디어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989) 378 378
5. 여성연합회, 통과 성명서 발표(1989) 379 379
6. 주요 언론의 반응 380 380
7. 개정 가족법의 주요 내용 381 386
제9장 가족법 개정운동의 평가와 전망
1. 가족법 개정운동은 끝나지 않았다 387 388
2. 개정 가족법의 의의와 특징 389 3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