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하 "상담소")가 제공하는 모든 Lawhome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대로 준수하고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Lawhome 서비스(이하 "서비스")"란 상담소가 정보를 회원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웹사이트(http://lawhome.or.kr)를 말합니다. "회원"이란 이 약관에 따라 상담소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 상담소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비회원"이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상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 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회원ID"란 회원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상담소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2장 회원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3조 【회원가입】 회원가입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상담소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상담소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4조 【회원가입의 제한】 상담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 회원 가입의 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사회의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기타 상담소가 정한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제5조 【서비스 이용 및 제한】 서비스 이용은 상담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담소는 국가 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상담소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통지한 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는 회원에 가입하여 상담소에서 인정한 ID와 비밀번호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장 권한과 의무 제6조 【회원의 권한과 의무】 회원은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ID와 비밀번호를 관리·보호할 의무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본인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이중가입이나 허위가입 적발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도용했을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박탈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의 책임은 회원본인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ID 및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부정하게 사용 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회원은 내용별로 상담소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취득한 타인의 사생활 등 정보에 관한 비밀을 준수해야 하며, 취득한 정보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회원은 전항의 사항 외 이 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7조 【상담소의 권한과 의무】 상담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담소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소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담소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상담소의 내부 작성 자료 또는 홍보 업무를 위한 통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가입 탈퇴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제8조 【가입 탈퇴】 가입 탈퇴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전자메일을 통해 운영자(webmaster@lawhome.or.kr)에게 탈퇴 신청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탈퇴는 기존의 ID, 비밀번호로 로그인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 제한】 상담소는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강제 탈퇴 조치를 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도용한 경우 타인과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상담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기타 관련 법령이나 상담소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상담소가 서비스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메일 또는 전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해당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상담소가 긴급하게 이용을 중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원의 게시물 내용 제한】 상담소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범죄적 행위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기타 관계 법령이나 상담소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인 경우 제5장 등록사항의 변경 제11조 【등록사항의 변경】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등록사항 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상담소를 통해서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해지하여야 합니다. 제6장 면책 제12조 【면책 사항】 상담소는 회원의 잘못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상담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상담소는 회원이 상담소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 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특정 전문인에 의한 정보 및 질문의 답변 등으로 인해 회원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상담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원 각자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그러한 정보를 이용할 것을 확인합니다. 상담소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관해서 책임이 면제됩니다. 상담소는 서비스 사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상담소가 손해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월 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약관의 시행과 변경】 이 약관은 회원에게 공시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상담소는 사정 변경의 경우와 운영상 중요 사유가 있을 때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본 이용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lawhome.or.kr)에 공지합니다. 변경된 약관은 ①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준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약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사이트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 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고 합니다. 다음 내용을 확인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기간 사이트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 필수 :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자택주소 회원 탈퇴 시까지 ※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거부할 경우 사이트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회원탈퇴 후 즉시 삭제 필요 ※ 일부 회원제 사이트에서는 재가입 보류기간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예 : 7일) 후 삭제하는 경우도 있음 거부할 경우 사이트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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