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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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 최신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새소식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한 이용방법 변경 안내 2025-06-02

2025년 대체근무 채용 - 면접전형 합격자 2025-06-02

2025년 신규채용(대체근무)-서류전형 합격자 2025-05-20

호주제폐지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25-05-12

공지사항 더보기

[보도자료]-노숙인신용회복교육_2025.6.10. 2025-06-10

[보도자료]-호주제폐지20주년기념심포지엄개최 2025-05-20

[보도자료]창립68주년 기념심포지엄_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의 검토 2024-10-21

[보도자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실무자교육 실시 2024-09-25

보도자료 더보기

새소식

[기사] [게시판] 가정법률상담소, '노숙인 신용회복' 실무자 교육 2025-06-11

새소식

[기사] 위탁아동, 법정대리인 없인 일상생활 불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2025-06-10

새소식

[기사] 법정별거제는 이혼 숙고 기회될 것 2025-06-10

새소식

[기사] [게시판] 가정법률상담소, '혼인 변화 따른 제도적 대응' 심포지엄 2025-06-10

새소식 더보기

갤러리(Gallery)

호주제 폐지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25-05-26

호주제 폐지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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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사례 판례

소송구조사례 더보기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동반자살 협박을 일삼은 남편에 대한 이혼 화해권고결정 2025-05-09

혼인 기간 내내 폭언한 남편과의 이혼 조정 2025-05-09

상간녀와 동거하며 혼외자를 출산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2025-05-09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고 폭행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화해권고결정 2025-05-09

외도를 반복하다 출국하여 연락이 두절된 외국인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2025-04-08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을 일삼은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2025-04-08

아내를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2025-03-11

외박을 반복하다 가출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2025-03-11

혼외자 출생 후 연락두절 된 친부에 대한 인지 판결 2025-03-11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살해 위협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2025-03-11

연락 두절 된 친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위탁모인 조모를 아동들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2025-02-10

도박 등으로 과다한 채무를 발생시키고 연락 두절 된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2025-02-10

판례 더보기

[판결스크랩] 대법원-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세 등의 대납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중요판결] 2025-06-13

[대10372]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세 등의 대납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중요판결] 2025-06-10

[대10369] 아동의 학교에서 이루어진 아동 인도 집행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한 사건 [대법원 2025. 5. 26. 자 중요결정] 2025-06-10

대법원-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 중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어 이행명령을 한 사건 [대법원 2025. 5. 23. 자 중요결정] 2025-06-10

대법원-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중요판결] 2025-06-10

대법원-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 선고 중요판결] 2025-06-10

대법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후환급금 지급 2025-05-13

대법원-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5-13

대법원-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등 상태 여부 2025-05-13

대법원-대리모가 자신이 대리출산한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2025-05-13

[제주지방법원2025.04.03.선고 2024노1052]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25-05-13

[인천지방법원2024.03.22.선고 2023고단393] 피고인이 위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허위의 증언함을 인정하고 벌금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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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교실 -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우리가족 행복캠프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캠프 비혼모가정이 처한 법률적 및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자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일시:2025년7월10일(목) 오후 3시~5시|대상: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후원:ㅣ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삼성생명|자세히보기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 이혼 전 상담프로그램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 함으로써 후회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일시:매주 평일 상시|대상: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 누구나|내용:법률상담 및 관련 비디오 시청|강사:본소 상담위원|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