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스크랩]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할 때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법령상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인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4구합51974)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5929)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4구합51974 선고일자: 2024. 12. 13. ■ 사안의 개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할 때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법령상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인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4구합51974) ■ 판결 요지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