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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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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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60

제목 전업주부에게 이혼시 재산분할비율로 50:50을 판시한 사례

작성일2015-07-01

조회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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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59

제목 이혼소송 취하 시 부정행위 상대에게 손해배상 인정한 사례

작성일2015-07-01

조회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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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58

제목 동의없이 수집한 증거로 부정행위 배상책임 인정한 사례

작성일2015-07-01

조회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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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57

제목 교제 중 주었던 돈을 반환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일2015-07-01

조회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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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56

제목 간통까지 이르지 않은 행위도 부정행위로 인정한 사례

작성일2015-07-01

조회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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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55

제목 남편의 혼인 전 토지유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

작성일2015-07-01

조회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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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54

제목 양육비 초과지급을 장래양육비 선지급으로 볼 수 없음

작성일2015-07-01

조회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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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53

제목 3년 6개월 전 증여받은 재산은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작성일2015-07-01

조회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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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52

제목 혼자 자녀 양육한 경우 과거 양육비의 상환도 청구할 수 있음

작성일2015-07-01

조회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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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451

제목 구치소에 있는 부에 대한 양육비지급 이행명령 신청을 기각함

작성일2015-07-01

조회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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