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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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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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310

제목 불륜을 저지른 아내에 흉기를 휘두른 남편에 집행유예 선고한 사례

작성일2014-05-26

조회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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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309

제목 로또당첨금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작성일2014-05-26

조회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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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308

제목 가족관계부 등록과 무관하게 혈연관계는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됨

작성일2014-05-26

조회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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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307

제목 성적만족 추구안했더라도 피해자가 수치심 느꼈다면 성추행에 해당

작성일2014-05-26

조회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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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306

제목 강간피해자의 비일관된 진술 등을 이유로 신빙성을 배척한 사례

작성일2014-05-23

조회454
순번 305

제목 적법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

작성일2014-05-23

조회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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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304

제목 혼인파탄 대한 책임이 같다고 보아 쌍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한 사례

작성일2014-05-23

조회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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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303

제목 법658조의 규정 충족시키지 않으면 파산에 해당 안한다고 본 사례

작성일2014-05-23

조회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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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302

제목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맺어온 남편과 상대방에 위자료책임 물은 사례

작성일2014-05-23

조회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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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301

제목 사실혼 관계에 있는 원고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인정한 사례

작성일2014-05-23

조회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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