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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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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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2004

제목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을 허가하지 않은 사안

작성일2023-02-22

조회284
순번 2003

제목 요건 불일치로 입양에 관한 허가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

작성일2023-02-22

조회271
순번 2002

제목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판단한 사안

작성일2023-02-22

조회199
순번 2001

제목 언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

작성일2023-02-22

조회196
순번 2000

제목 대법원 - 노모 폭행을 노인복지법위반죄로 의율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

작성일2023-02-09

조회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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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999

제목 남편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사실에 징역 5년 선고

작성일2023-02-09

조회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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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998

제목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안

작성일2023-01-12

조회300
순번 1997

제목 부부쌍방의 이혼 귀책사유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작성일2023-01-12

조회447
순번 1996

제목 성본 변경에 관한 심판 청구를 기각한 사안

작성일2023-01-04

조회354
순번 1995

제목 친생부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작성일2023-01-04

조회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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