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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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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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904

제목 남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작성일2022-06-23

조회197
순번 1903

제목 이혼을 인정하면서 남편이 수령할 연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사안

작성일2022-06-23

조회348
순번 1902

제목 어머니의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작성일2022-06-23

조회185
순번 1901

제목 아내의 전 남편에 대한 친생자 부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작성일2022-06-23

조회299
순번 1900

제목 미성년 후견 개시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작성일2022-06-23

조회170
순번 1899

제목 대법원-망인의 유족이 결정된 등급과 다른 등급으로 진폐유족연금 청구

작성일2022-06-23

조회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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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898

제목 대법원-성과 본 변경허가 심판의 성격 및 후견적 입장에서 허가여부 판단

작성일2022-06-03

조회417
순번 1897

제목 대법원-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는지 여부

작성일2022-06-03

조회450
순번 1896

제목 원고가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작성일2022-06-03

조회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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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895

제목 대법원-유책배우자임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당부

작성일2022-06-03

조회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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