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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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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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784

제목 대법원-종중유사단체임을 표방하는 단체의 대표자의 적법성의 문제

작성일2021-12-30

조회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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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783

제목 대법원-채무자가 공유 부동산의 지분을 처에게 이전할 때 사해행위 여부

작성일2021-12-30

조회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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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782

제목 대법원-이혼청구 및 양육자 지정 청구 관련 판결

작성일2021-11-23

조회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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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781

제목 대법원-상속대위등기비용의 집행비용 해당 여부

작성일2021-11-23

조회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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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780

제목 대법원-이혼 등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

작성일2021-11-23

조회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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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779

제목 대법원-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

작성일2021-11-23

조회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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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778

제목 대법원-확정판결에 피고 이름 및 대습상속인 관련 오류로 경정 구하는 사건

작성일2021-10-15

조회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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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777

제목 피고들이 망인의 사무(예금 등)처리과정에서 손해를 입혀 원고들에게 배상

작성일2021-10-05

조회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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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776

제목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사건 판결

작성일2021-09-23

조회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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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775

제목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피고의 집에 녹음기 설치한 여성의 선고유예

작성일2021-09-23

조회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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