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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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모든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는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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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720

제목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특수상해) 등

작성일2021-07-30

조회300
순번 1719

제목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만료하면 다시 청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작성일2021-07-30

조회336
순번 1718

제목 어머니와 동생에게 폭행을 일삼은 '패륜 딸'의 항소심에서도 원심 인정

작성일2021-07-30

조회343
순번 1717

제목 아내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사유를 인정, 소송도중 합의된 합의서 효력 부정

작성일2021-07-30

조회299
순번 1716

제목 어머니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기각,할머니를 미성년후견인 선임

작성일2021-07-30

조회233
순번 1715

제목 아내의 이혼 청구 등을 배척, 남편의 이혼, 위자료 및 친생부인 청구 인정

작성일2021-07-30

조회394
순번 1714

제목 이중 출생신고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청구

작성일2021-07-30

조회239
순번 1713

제목 보증인보호법의 적용 범위(제주지방법원 2018가합13352)

작성일2021-07-02

조회406

첨부
순번 1712

제목 대법원-미성년후견인이자 양육자인 외조부가 아이의 부에게 양육비 청구

작성일2021-06-25

조회388
순번 1711

제목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작성일2021-06-07

조회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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