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2024-1-404
담당 : 이동규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40대)와 피고(남, 50대)는 2012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들(각 여, 9세, 14세)을 두고 있다. 원고는 베트남 국적자이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피고는 화가 나면 원고의 뺨과 머리를 수시로 때렸으며, 물건을 던지고 원고의 목을 조르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욕을 하며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자주 하였다. 특히, 2024년 3월경 피고는 화를 내며 핸드폰으로 원고의 얼굴을 때리고 칼로 원고를 위협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25. 1. 3.)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5. 1.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6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4. 피고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생략함)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