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2023-1-222
담당 : 강종협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30대)와 피고(남, 40대)는 2021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남, 2세)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기간 원고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자주 하였다. 피고의 폭력적 성향은 2022년 경 심화되어 원고를 무시하고, 원고에게 폭언, 폭행을 하며 기물을 파손하기도 하였다. 특히 2023년 8월경 피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와 다투다가 원고에게 욕설을 하며 선풍기, 텔레비전, 장난감 등을 던져 망가뜨렸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5. 1. 2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다.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5.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별지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과 같이 면접교섭할 수 있다.

7.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8. 제2항,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