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2024-1-351
담당 : 김동원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40대)와 피고(남, 50대)는 2007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들(남, 여, 각 10대)을 두고 있다. 피고는 외국 국적자이다. 원고는 피고와 교제하던 중 임신하여 결혼을 결심하고 혼인신고를 하였다. 혼인 몇 개월 후 피고는 매일 술을 마시고 클럽에 다니며 다른 여성들을 만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의 외도는 둘째 자녀를 임신하였을 때에도 계속되었다. 원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려 애썼으나 피고는 2019년 본국으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된 채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5. 2. 7.)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