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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 반환청구 등
  • 조회 : 23    등록일 : 2021-05-03
  • 작성자 : jhg11111
  • 나이 : 60대    성별 : 남자
  • 3형제 입니다.

    부모 재산으론 경기도 파주에  전 800평,  서울 서대문구 집 한채
    신촌 식당(권리금 등)등 있었습니다.
    시골 땅은 조상 묘 및 부친 묘소와 겸해서 사용중이라 저와 동생이 동의하여 첫째 상속에 동의하였는데
    몰래 산소도 이장하고 땅을 매각하여 배신감에 연락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서울의 재산은 모친이 돌아가실때 까지 지니고 가라고 했는데
    모친이 첫째의 꾐에 빠져 그것을 다 처분하여 다 준것으로 추정
    지금의 모친은 보증금 없이 2년전부터 30만원 월세방을 전전중입니다.

    모친의 돈이 다 사라지자,  명절날 몰래 모친을 방문하던 고 발걸음도 끊었습니다.
    이제 모친의 기력이 쇠해져 요양원을 모시던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저 혼자 모실 능력은 되지 않습니다.
    아직 제 자식들 결혼도 못시켯구요..

    소송을 통해 재산 반환 청구나
    부양의무이행 강제하는 방법 등 무슨 방법이든지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차츰 차츰 치매로 정신이 사라져가는 모친을
    직장과 집이 먼 관계로 멀리서 지켜볼수 밖에 없는 맘이 답답합니다.
  • 어머니가 자녀들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들의 재산, 생전 증여 등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부양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부양문제를 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많이 부담되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 소송으로 진행하기까지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저히 해결방법이 없어 부양료 청구를 하게 된다면 부모님이 큰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 증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면접상담을 하신 후 이후 절차를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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