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7217 상속재산분할사건의 특별수익 산정 시 과세처분이나 법리판단 2023-10-16 186
7216 대법원-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 피해자의 불안감 내지 공포감 여부 문제 2023-10-16 133
7215 대법원-망인의 사망 전 유언을 촬영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2023-10-16 134
7214 대법원-개인회생 개시결정 전 채무자의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23-10-16 104
7213 대법원-원고 파산관재인이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 소송수계한 판결 2023-10-16 48
7212 이혼 소송에서 추완항소의 적법 요건을 설시한 사례 2023-10-16 68
7211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의 적법성 2023-10-16 42
7210 대법원-특례법 시행 이전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경우 공소시효 2023-10-16 53
7209 헌법재판소-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 사건(2019헌바43) 2023-09-12 1046
7208 헌법재판소-‘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2023-09-12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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