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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아내는 월급 200만 원 정도 받는 의류 회사의 직원이었으나 결혼 후 용기 내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다행히 잘 풀려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다르게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잦은 다툼과 성격 차이로 결국 갈라서기로 합의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제가 타던 차 한 대만 가지고 맨몸으로 나왔습니다. 당시에 저의 부친은 사기를 당하고 재산을 모두 잃었으며 부모님은 기초 생활 수급자로 전락하였습니다. 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려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에서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아내는 전세 3억5천짜리 광장동 현대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이후에 사업이 더 번창하여 승승장구하며 잠실 롯데캐슬 현재는 왕십리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처는 여전히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 딸아이에게 있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딸아이에게 지원을 잘 해주는 것에 대하여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혼 후에 아내는 1년 후쯤 재혼을 하였습니다. 배우자는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곧 임신도 하여 출산까지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작년 2021년 5월에 좋은 분을 만나 재혼을 하였습니다. 지금의 아내도 이혼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아내에게는 천사 같은 공부 잘하는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족을 이루어 세식구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저를 허락해준 지금의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이혼 당시에 딸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이었으며 저는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딸아이만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딸아이는 다 커서 지금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혼은 하였지만 매주 3일은 딸아이 집에 가서 숙제도 봐주고 놀아주었습니다. 밤에 돌아가야 할 때는 아빠가 떠나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10시쯤 꼭 재우고 돌아왔습니다. 당시에 전처도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전처는 바빠서 평일에는 귀가 시간이 늘 늦었기에 집에 상주 하며 일하시는 이모님을 두고 있었으며 저와 마주 치치는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빠지지 않고 딸아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아이는 돌아서면 보고 싶고 늘 눈에 밟힙니다. 토요일이면 제가 사는 원룸에 데려와서 저녁도 해서 먹이고 배드민턴도 치고 놀이터도 가며 놀아주었습니다. 항상 그렇게 놀고 하루 재우고 일요일에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1년 후쯤 지났을 때 전처에게 재혼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제 집에 오는 것을 삼가해 달라더군요. 당연히 그렇게 하였습니다. 전처는 한동안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처의 결혼 생활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딸아이도 새 아빠를 멀리하였고 특히 지금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도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처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도 모자라 제 딸아이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전처와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화를 못 참고 전처를 구타하기 시작 하였으며 이를 보고 놀란 제 딸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하자 방문을 부수고 들어와 딸아이의 휴대폰을 빼앗아 부숴 버린 겁니다. 딸아이는 충격을 받았고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남자어른의 큰소리만 들리면 심장이 막 뛴다고 합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도 갑자기 심장이 뛰고 불안 증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딸아이에게 전해들은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후에도 전처를 폭행하여 경찰이 오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번은 새벽에 전처에게서 문자가 왔었습니다. 자기가 또 이혼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딸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까봐 걱정부터 되었습니다. 전처의 재혼은 불행했습니다. 딸아이는 지금의 새 아빠를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한번은 전처가 딸아이의 정서 불안증이 걱정된다며 정신과 병원에 자기와 번갈아가며 데려가 줄 수 있는지 묻더군요. 걱정되는 마음에 알았다고 하고 병원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의사선생님을 만나서 상담하던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선생님 말씀은 딸아이에게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문제는 아이의 엄마라고 하더군요. 우울증이 심하며 가정불화로 인해 극도로 불안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감정 기복이 심하고 갑자기 딸아이에게 짜증을 낸다거나 하는 히스테리성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처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전처의 잘못된 재혼이 불러온 가정불화가 제 딸아이에게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딸아이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곁에서 해결해줄 수 없는 제 자신이 밉고 한심하고 싫었습니다.
저는 지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희망도 조금씩 보입니다. 저의 직업은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음악과 교수입니다. 대학에서 교수소리를 듣고는 있지만 현실은 계약직 전임교수로 200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간간히 돈을 벌수 있는 다른 일들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매달 꼬박꼬박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은행거래가 정지되었다는 문자를 보고 놀라서 은행에 확인해보니 전처가 제 통장을 압류했다고 하더군요. 당장 생활비에 월세도 내야하고 대출금도 갚아야하는데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전처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통장 압류가 된 이유는 그전에 못 준 양육비를 당장 내라는 겁니다. 그전에 형편이 도저히 안되었기에 양육비를 못 보낸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이전에 전처와 이 이야기를 하였던 내용입니다. 당시에 제 통장 잔고까지 모두 보여주었고 지금 너무 힘드니 형편이 나아지면 꼭 주겠다고 약속 하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아무런 상의나 통보도 없이 이렇게 통장을 압류한 것입니다. 저는 죽으라는 거지요. 전처에게 통장 잔고를 캡처해서 보냈습니다. 지금 상황을 설명하며 돈이 없어서 못주는 것이니 이러지 말아 달라고.. 전처의 대답은 알아서 당장 내라고 하더니 지금 바쁘니 차단한다며 문자조차 안 읽습니다. 급한 마음에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전화 하였습니다. 밀린 양육비를 내야 한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밀린 양육비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의논은 하고 서로의 입장을 조율할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한쪽 말만 듣고 갑자기 빚쟁이 독촉하듯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은 죽으라는 말입니다. 사전에 이무런 의논도 없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통장을 압류할수 있다는것에 놀라웠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하는 업무에는 사실관계 확인이라던지 사전 통보 등 합의를 위한 어떠한 절차도 없습니다. 무작정 나쁜아빠로 규정짓는것입니까? 저는 압류를 풀기위해 전처에게 수없이 전화와 문자를 보내었고 그러는 제 자신이 너무나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전처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어떻게든 모아서 줄테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전화도 받지 않고 답변도 없습니다. 양육비는 매달 꼬박꼬박 보내고 있습니다. 단지 몇년전에 1년반 정도 못보낸 양육비를 당장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혼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이의 안정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고 정서적으로 불행해 한다면 마음을 치유해 주어야 합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저는 이혼 후에 딸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건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만나면 놀이동산도 수시로 데려가고 외식도 하고 신발도 사주고 옷도 사주었습니다. 휴가 때면 어김없이 팬션 이라도 데려갑니다. 중학생 때는 큰마음 먹고 딸아이와 둘이서 일본 여행도 갔습니다. 중학교 갈때는 스마트폰과 아이패드도 사주었고 고등학교에 들어갈때는 새 컴퓨터도 사주었습니다. 무엇이든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은게 아빠의 마음입니다. 제 딸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요. 이혼에는 저와 전처의 반반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부족하였고 전처도 부족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육비를 의도적으로 안주는 못된 아빠도 있지만 모든 아빠들이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처해진 이 상황이 너무나 치욕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나 사전 통보, 의논, 합의 이런거 하나도 없이 무작정 이렇게 하는것이 타당한 일인가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대처할수 있는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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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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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미지급채권에 대해 압류가 된 경우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저생계비에 준하여는 압류된 통장에서 출급을 보장 받을 수 있으므로 고려해보기 바랍니다.(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
만일 상대가 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아 채권추심 및 압류에 돌입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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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이행 청구 및 조사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에게 채권 추심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양육비 이행 청구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사실
양육비 채무 이행 최고(催告)
채권자, 채무금액 등 채무에 관한 사항
채무의 변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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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이행 청구의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해관계를 소명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 사건기록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Q.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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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채무자 동의 거부 시)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
출처 :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 소통·참여-자주 묻는 질문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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